국내 경제분야 전문가들은 물론 해외에서까지 바닥을 헤매는 한국의 경제현실을 우려한다. IMF보다 더한 경제난으로 얼어붙은 소비심리, 바닥을 맴도는 기업경영, 고학력 실업자가 넘쳐나고 있는 등의 소식은 먹구름 낀 한국의 경제일기를 여실히 보여준다. 이러한 가운데 연일 계속되는 노동계의 파업소식은 어려운 한국경제를 송두리째 뒤흔들어 시민들이 느끼는 경제한파의 체감온도를 더 떨어지고 있다. 지난 5월에는 화물 연대 파업으로 5억4천만달러의 손실을 냈으며, 지난달 21일부터 시작된 노동계의 대규모 파업이 연이어 터지면서 경제위기의 현실을 부추기고 있다. 21일 전교조의 NEIS 반대 연가투쟁으로 시작해 24일 부산·대구·인천 지하철 노조 공동 파업, 25일 조흥은행 노조 파업, 28일부터 시작된 철도·지하철 파업 등으로 이어졌다.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쟁의 및 파업 일정이 계속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노동계의 파업으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이 감수해야 한다. 특히 이번 지하철 파업 이후 바쁜 출퇴근길 대란이 벌어졌다. 지하철 1호선 인천, 수원행 직통열차는 운행이 전면 중단됐고 다른 것도 기존 2분 30초 정도의 간격으로 운행되던 것이 10분 심하게는 30분 동안 열차가 오지 않아 애를 먹는 경우도 있어 시민들의 원성을 샀다. 출퇴근시간에 불편을 겪은 시민들은 불만을 노골적으로 표현하며 파업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을 표시하기도 했다. 신도림역에서 가판대를 운영하는 박용춘 씨(49)는 “지하철을 내리고 타기도 어려울 정도로 사람이 많다”면서 “노조 파업도 이해는 되지만 시민을 볼모로 파업을 단행해서는 안 된다”며 시민의 입장에서는 불만이 고조될 수밖에 없다고 토로했다. 한 시민은 화물연대 파업이 있은 뒤로 노동쟁의가 계속되고 있는 것에 대해 “파업도 필요할 때는 해야겠지만 IMF 때보다 어려운 경제상황에서 좋지 않은 방법”이라고 말하며 파업으로 인해 경제에 미칠 파급효과를 우려, 그동안 참여정부가 노동계의 요구에 너무 온건적으로 대처한 것 아니냐고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부는 계속되는 과도한 노동쟁와 관련해 그동안 대체로 노동자의 요구를 들어주던 것과는 입장을 달리하고 있다. 지난달에 열린 긴급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는 이번 노동계의 집단행동을 국가기강 확립 차원에서 다루겠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무현 대통령도 “집단 행동은 대화와 타협의 원칙으로 대응하되, 법질서를 무시하고 집단의 힘을 악용해 이익을 관철하려는 행위는 법과 원칙에 따라 대응해 달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업무복귀 명령을 어기고 파업을 계속한 철도청 직원 8천여 명 전원을 징계조치하기로 하는가 하면 엄격한 법 적용으로 최소 1개월 이상 정직과 파면, 해임 등 중징계를 내린다는 방침이다. 또 철도파업 노조와는 어떠한 대화나 타협도 없다고 강조하는 등 강경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정부가 이렇게 단호한 입장을 표명한 데에는 앞서 설명한 어려운 경제적 현실도 있겠지만 무엇보다 이들 노동쟁의가 노동여건의 개선을 위한 투쟁이라기 보다는 정부를 상대로 자기들의 요구를 관철시키기 위한 `막무가내식'의 투쟁이라는 점이다. 철도 파업의 경우 정부와의 교섭을 주장하는 것이나, 조흥은행 파업도 정부의 매각 방침에 대한 반발의 성격이 짙다는 분석이다. 노조의 집단화, 정치화가 결국 기업과 국가의 위기를 부를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때문에 정부는 연쇄 파업에 대해 시민의 불편을 감수하면서라도 원칙을 세워가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것이다. 정부의 강경 노선이 어느 정도 실천될 지는 두고 볼 일이지만 노사(勞使)관계에 있어서 서로의 유익을 고려한 쟁의가 아닌 일방적인 구도의 투쟁은 현재`최악'의 경제상황을 고려할 때 현실성을 잃고있다는 것이 전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파행이 지속될 경우 건강한 미래한국의 모습은 보장될 수 없다는 우려도 이같은 정부의 방침을 뒷받침 해주고 있는 듯 하다. 정찬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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