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권력의 장악만으로는 실질적인 민주화를 이룩하는데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심각한 장애물이 국가 권력 외부의 시민사회 안에, 다시말해 계급구조와 매스미디어, 이데올로기, 대중 정서 안에 설치되어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한상진 교수(서울대)는 지난 25일 제23회 연세 목회자신학세미나에서 `한국사회 변화의 방향'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통해 이렇게 주장했다. 한 교수는 권위주의 민주화의 실태를 짚으면서 자유롭고 공정한 선거제도를 확립하는 것이 중요한데, 선거를 통한 정권교체를 볼 때 절차상으로는 성공적이라고 평가하면서도, 권위주의 국가의 실체를 극복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집권세력의 성격을 검토해야 볼 때 집권경험의 부족, 개혁세력의 비조직화, 대통령 친인척의 부패 연루, 민주화된 통치 리더십의 미발달 등을 인해 집권세력의 도덕성과 효율성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지난 10년간의 경험을 보면, 집권세력의 인적 구성에는 변화가 있었으나 치밀한 개혁의 청사진은 빈약했고 기술관료에 의존한 면이 크다고 짚었다. 한 교수는 민주주의가 옹호하는 국민주권의 토대가 시민사회에 있다는 점을 말하면서 여기에는 보편적 인권으로서 표현의 자유, 양심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어느 정도 보장되고 있는가를 봐야 한다고 말했다. 또 21세기형 거버넌스의 구조 하에서 NGO의 역할을 보고, 정부나 정당 등 공식조직에 영향력을 미치는 미디어의 역할, 특히 여론의 형성과 기능에 관심을 갖는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언론 권력의 정확한 분석에 중요성을 강조했는데, 언론학과 사회학을 전공한 박승관과 장경섭 교수에 의하면 `한국 언론은 하나의 유사 국가기관으로 성장해 국가 위에 군림하면서 자율적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이다. 언론매체는 이제 더 이상 `사회적 공론을 반영하거나 그것을 선도하는 공적 자원이 아니라 선별적 의제설정을 통해 자신의 상업적이고 정치적인 이익을 실현시키는 이기적 분파권력에 불과함을 말했다. 언론권력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은 어떨까. 이건 교수의 결과분석을 통해 보면 언론권력이 막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일수록 신문의 자사 이기주의가 강하고, 선정주의의 피해가 크며, 신문에 대한 불신이 증가하고 있다고 본다. 아울러 정도는 다소 약화되지만 보도나 칼럼 등 언론의 고유기능에 관해서도 비판적인 인식의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한 교수는 오늘날 양면민주화의 주체세력을 개혁지향적 중산층, 즉 `중민'으로 봤다. 그 핵심은 관료적 권위주의 시대에 학생운동의 경험으로 성장한 근대화의 수혜집단, 즉 젊고 학력수준은 높으며 개혁지향적 성격을 갖는 중산층 내부의 민중적 집단인데, 이들의 특징은 30대 연령층을 중심으로 하여 젊은층에 많이 분포되어 있고, 남성보다는 여성이 많은 편이며, 교육수준이 증가할수록 늘어난다는 것이다. 한편 언론권력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시민사회의 민주화에 관해 어떤 잠재력과 기능성이 성장하고 있을까. 인터넷이라는 새로운 정보통신기술과 사회구조가 서로 어떻게 엇물려 작동할까. 2002년 현재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수와 인터넷 사용시간은 세계 1위이고 인구비율 인터넷 이용자는 5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인터넷이 주식거래나 쇼핑, 채팅 등만이 아니라 시민사회를 구성하는 의사소통, 공론형성, 시민운동 등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인프라로 등장했음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 교수는 말했다. 1980년대에 민주화운동을 주도했던 오늘의 30대들이 네트행동주의의 중심에 서 있고 20대, 10대의 디지털 세대가 그 선봉을 이루고 있다. 네티즌의 사회적 프로필을 보면 2001년 말 현재 7∼19세 연령집단은 93.3%가 인터넷을 사용하고, 20∼29세 연령집단은 84.6%, 30대 연령집단은 61.6%가 이를 사용한다. 이에 반해 40대 연령집단은 35.6%, 50대 이상은 8.7%만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이것은 인터넷이 30대까지의 젊은 집단들에 강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음을 뜻하는 것으로 풀이할 수 있으며, 우리사회에는 강한 위계서열의 문화와 관계가 작동하고 있기 때문에 이로부터 벗어나려는 젊은 세대의 욕구와 맞물려 인터넷이 강한 인습타파의 무기로 작동할 수 있을 것처럼 보인다고 말했다. 한 교수는 양면민주화에 관련시켜 보수와 진보의 문제를 짚는다. 통념에 의하면 우리나라에는 남북대치의 현실이 있어서 보수집단이 숫적으로도 많고 영향력이 크다고 한다. 그러나 2002년 11월의 조사 결과(전국 1천명 표본 추출)를 보면 진보와 보수의 축에서 우리사회의 이념지형은 놀라울만큼 균형을 유지하고 있다고 말한다. 보수, 중도, 진보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살펴보면 20.0%, 57.7%, 22.3%로 나타난다. 이는 보수와 진보 사이에 평형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다. 한 교수는 21세기 한국사회에 의미있는 이념지형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과 합리적이고 개방적인 진보가 설 수 있는 사회적 문화적 조건이 과거 어느 때보다 성숙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정치와 사회 안에 합리적 진보가 구축된다면 보수 역시 합리적 보수의 방향으로 재정립될 수 있음을 말했다. 그리고 진보가 과거의 폐쇄성이나 급진성을 넘어 보다 개방적이고 유연한 탈인습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양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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