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1. 지금부터 시작이다
2. 남남 갈등의 해소부터
3. 전쟁은 없다…. 그러나
38선을 경계로 남과 북, 북과 남으로 동족이 나뉘어 산 지 58년의 세월이 흐르고 있다. 평화체제 구축에 안간힘을 쓰고 있지만 보수와 진보간의 갈등은 첨예한 문제가 있을 때마다 국론 분열위기까지 느끼고 있는 실정이다.
조선왕조 500년을 일제의 침탈로 국권을 상실한 것까지 합하면 한반도는 100년이 넘는 세월동안 나라잃은 설움 속에서, 동족과 동족이 서로 학대하면서 살아왔고 아직도 그것은 끝나지 않았다. 일본의 식민지배가 없었다면 한국은 2차 대전에 말려들지 않았을 것이고, 따라서 남북한에 미군과 소련군이 주둔해 한반도가 분단되는 일도 없었을 것이라고만 하지만 그것은 바람일 뿐이다. 그러나 일본은 단 한 번도 이같은 사실을 시인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
그러나 자유와 평화를 향한, 그리고 한반도 조선인의 온전한 제 모습을 향한 노력은 아직도 지난한 분량이 남아 있음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 무엇보다도 한반도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혼돈의 시간이다. 그래서 북한에 대한, 미국에 대한 정치적 문제가 대두될 때 남한 내에서는 뚜렷한 진보와 보수의 차이가 사회적 문제로까지 심화되고 있다.
현재 한반도는 평화를 구축하는 일을 정치적으로 풀어내야 할 과제를 안고 있다. 같은 동족끼리 총을 겨누고 있는 가운데 살고 있으면서 우리는 다른 한편으로는 통일, 아니 그것에 앞서 평화를 구축하는데 안간힘을 쓰고 있다. 최근 북한 핵문제를 둘러싼 주변국의 회담이 3자에서 6자회담으로 확정되었으며, 그것을 통해 한반도와 세계의 평화를 구축하는 계기가 되기를 많은 이들은 희망하고 있다.
“우리는 북측의 변화를 통한 통일을 지향하고 있으며, 합의가 아닌 선택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체제보장이란 북측을 대화상대로 인식한다는 것으로서 시간은 더 소요되겠지만 북한 내부의 변화를 통한 통일을 지향해야 한다.”
우리나라 장세현 통일부장관이 최근 한 포럼에서 밝힌 내용이다. 이덕영 통일교육 전문위원이 `북한의 체제유지가 보장된다면 한반도의 통일은 영원히 이루어질 수 없는 것이 아닌가' 하는 질문에 대한 답이었다. 북한을 대하는 자세가 여떠한가를 엿볼 수 있는 말이다.
또 정전협정을 평화협정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정부의 계획은 안정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한 제도적 장치(평화협정)를 마련하는 것인데, 이는 남북간 군사적 신뢰구축 정도, 북한의 태도, 주변국 입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추진하되, 정부는 우선 한반도에서 `실질적 평화상태'를 구현하는데 중점을 둔다는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남북 교류협력을 심화시켜 상호의존도를 재고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남과 북은 김대중 정부의 `햇볕정책'으로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대북송금을 둘러싼 의혹들을 제기하고 있으며, 다소 그 방법론상 국민의 여론을 수렴하지 않았다는 비난을 받고 있지만 그 정책은 좀 더 발전적인 통일국가의 기반을 구축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북한의 식량지원의 경우 부족량의 50% 상당을 우리나라가 지원하고 있고, 비료지원을 통해서는 북측의 식량증산 효과를 도모하고 있고, 기타 남북간 교역에서도 500여 개 기업이 600여 개 품목을 거래하며 중단됐던 남북장관급회담도 분기별로 진행되고 있고, 이산가족 상봉도 계속되고 있다.
그러나 우리 한반도에는 북한을 향한 적개심과 경계심에 꽉 차 있는 계층과 그런 현실을 극복해야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계층이 보이지 않는 대립관계에 있어 많은 이들은 우려하고 있다. 전자의 계층 대부분은 동족 상잔의 비극 현장에 있으면서, 공산주의가 얼마나 무서운가를 직접 경험한 사람들이 많으며, 후자의 계층은 전자의 경우를 경험했더라도 극복하려면 대화와 만남을 통해서 해야한다는 입장이다. 이 양극화는 최근 시청앞에 모여 나라와 민족을 위한 국민대회에 모인 `안정적 국가'를 추구하는 `보수'로 불리는 이들과, 촛불시위로 몰려든 `자주권 국가 확립'을 주장하는 `진보'로 불리는 이들로 나뉘어져 있다.
지난해 여중생이 미군에 의해서 사망한 사건을 해결하는 문제에 있어서 미군 철수를 주장하자 위기 의식을 느낀 이들은 `미국은 우리의 우방'이라며 시청앞에서 성조기를 들고 대회를 여는 상황을 보여주었다. 북한의 핵 보유 발언에 대한 우려에 대한 견해도 양측의 입장은 팽팽하게 맞섰다.
이런 행사가 일 때마다 인터넷상에는 서로 비방하는 말들이 난무한다. “미국에게 아부하며 성조기를 흔들어대는 너희들이 한국사람이냐”, “그렇게 한다고 한반도 평화를 지킬 수 있을 것 같은가, 우리의 평화는 우리 손으로 해야 한다”라는 입장인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정반대의 사람들은 “북한의 정체를 무시하고 덮어놓고 반미 데모하는 사람들을 볼 때 이 나라의 정체성을 걱정하며 나라의 안위를 걱정하기 때문에 시위를 하는 것이다”, “자기 동포를 굶어죽이면서도 핵무기를 만드는 그런 북한을 어떻게 무조건 옹호하라는 것이냐”고 말한다.
최근 현대아산 정몽헌 회장이 사망하자 북한은 금강산 관광을 일시 중단한다고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이제까지 현대아산을 통한 대북지원문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한 입장 정리도 하지 못하고 있다. 어떤 사람들은 북한의 핵개발로 인해 한반도가 위협을 받는다고 하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미국의 경제 제재로 북한을 몰고가자 체제보장을 위한 `무기'로 어쩔 수 없이 그 길을 택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다.
대북지원에 대해서 여당은 남북간의 지속적인 대화의 창구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말하지만 야당은 그 지원 문제에 있어서 핵무기 무장을 위해 사용될 수 있을지 모르는 현금지원은 반대하고 있다.
정몽헌 회장을 자살하게 만든 사건에 대해서도 북한과의 교류와 지원문제에 정부를 대신해 역할을 했던 기업에게 정권이 바뀌었다고 해서 그 책임을 개인 기업에게 죽음으로 내몰았다고 하는 말들이 난무하고 있고, 죽음의 의혹은 풀리지 않은 상태다.
이렇게 우리는 대북한에 관련해서 첨예하게 남한 내에서의 갈등이 증폭되고 있다. 그러나 진보와 보수, 이 양측의 입장은 전혀 다른 것이 아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우리나라의 자주권을 확보하면서 전쟁이 없는 평화로운 한반도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는 데는 모두들 공감하고 있다. 문제는 방법이다. 북한에 다가가는 문제에 있어서 좀더 지혜로운 방법을 찾아야 할 때이다.
근래들어 남한 내에서는 진보는 보수를 `꼴통'이라며 필요없는 존재인 것처럼 매도하고, 보수는 진보를 자칫 나라를 위협으로 몰아넣는 존재인 것으로 서로를 비난하고 배척하고 있다. 그러나 어느 단체나 사회에서도 보수와 진보는 적절하게 균형을 이뤄가며 견재를 통해 건강한 단체나 사회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데 필요한 것임은 많은 전문가들이 얘기하고 있는 점이다. 필요한 것인데, 왜 지금 우리 한반도는 한쪽을 완전히 나쁜 것으로 매도해 버리려 하는 우를 범하려는 것일까.
동국대 박순성 교수는 “탈냉전 시기 한반도에서 형성된 소규모 냉전체제의 핵심은 핵무기 개발을 둘러싼 북·미 갈등이며 따라서 북·미 갈등의 해소는 한반도 분단체제의 해체과정의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한다. “현재 남한 시민사회는 이를 위해 한·미관계에 대한 이중의식(의존과 자주), 북한에 대한 양가적 감정(적이자 동포), 지배질서의 이데올로기(국가안보와 경제성장) 등 세개의 벽을 넘어서야 하는 입장에 있다”고 박 교수는 어려운 숙제가 우리 앞에 있음을 강조한다. 그것을 풀기 위해서는 진보와 보수, 아니 그 구분이 싫다면 성향이 다른 사람들이고 정당들이겠지만 큰 대의를 위해 서로의 견해를 인정하고 조금씩 그 폭을 좁혀나가기 위해 대화하고, 토론하는 문화를 이뤄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그것이 통일에 앞서서 해결해야 한다는 것이다.
양승록 기자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