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평화가 깃들기를
1. 지금부터 시작이다
2. 남남 갈등의 해소부터
3. 전쟁은 없다…. 그러나
6자 회담 앞두고 더 높아지는 평화의 목소리
“강한 군대와 융성한 경제만으로 나라와 국민의 안전을 완벽하게 보장할 수는 없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합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시아에 평화체제를 구축해야 합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5일 58주년 광복절 경축사를 통해 밝힌 내용이다. 우리 한반도에 일고 있는 전쟁 없는 `평화'의 나라를 갈망하는 국민의 여망을 담고 있다.
세계에서 유일한 분단국으로 남아있는 한반도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평화'의 목소리가 높은 것은 원치 않는 `전쟁'의 위협이 그만큼 높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으로도 풀이될 수 있다.
미국이 9·11 테러를 당한 이후, 이라크를 공격했고 그 과정에서 북한을 악의 축으로 미국이 규명하면서 남북한 모두는 반발했다. 그것은 곧 북한을 공격할 수도 있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북한은 핵개발을 하고 있다고 선포했다. 그것이 북한이 이라크처럼 당하지 않는 대책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북한은 협상 테이블에 앉았다. 중국에서 양 국은 회담을 가지면서 이달 말에는 한반도 주변국인 남북한과 일본, 중국, 러시아, 미국 등이 포함되는 6자회담을 갖기로 해 그 결과에 주목하고 있는 시점이다.
이렇듯 한반도의 상황을 놓고 다시금 회담이 열리고 있는 시점이다.
우리 남한은 최대한의 외교정책을 발휘해 한반도 문제를 우리가 원하는 쪽으로 풀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최대의 난국에 처해 있다. 남한을 제외시키고 북한과 미국이 협상하던 데서 6자 회담이 열렸다고 좋아라만 할 수 없다. 한반도의 당사국인 남한이 해야할 역할은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연세대 박명림 교수는 최근의 한 포럼에서 시민사회와 민주주의 없는 북한에서 평화의 문화를 찾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1999년 유네스코의 천명 이래 이른바 평화의 문화는 오늘날 평화운동, 전략, 이론, 철학, 체제의 핵심개념으로 자리 잡았는데 평양에 전쟁의 문화와 군사의 문화는 넘쳐흐르지만 평화의 문화는 조금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한다. 그곳에서 국가안보는 평화에 의해 담보되는 인간안보와 전혀 함께 가지 않고 있으며 그것은 체제안보를 의미할 뿐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반세기에 걸친 그들의 고립과 봉쇄를 고려할 때, 전쟁을 통하지 않으면서 밖으로부터 이를 풀어주는 것 역시 평양에 평화의 문화를 소생케 하는 적절한 경로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 교수는 그 이유에 대해 미국이 말하는, 전쟁을 통해 전쟁위기를 해소한다는 역설은 결코 성립할 수 없다고 말한다. 전쟁옵션의 선택은 전쟁이지 전쟁위기 해소가 아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미국과 북한은 두 군사주의, 두 예외주의와 충돌을 중단해야 한다고 박 교수는 강조했다.
그러면서 박교수는 국가안보가 인간안보와 직결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국가안보의 목적은 인간안보인데, 국가안보를 최우선으로 하는 북한에서 집단적 아사, 탈출, 강제수용을 포함해 인간안보가 철저히 파괴되고 있는데, 이는 인권에 대한 보편주의와 특수주의의 충돌과 긴장문제를 넘어 우리가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핵심문제라고 말했다.
그는 제국의 국가이익추구가 인권 및 민주주의에 대한 보편주의의 탈을 쓰고 추구하는 것을 수용해서도 안되겠지만 반대로 특수주의의 우산에 숨음으로써 인권과 민주주의, 인간안보에 대한 보편기준을 거부하려 해서도 안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북한에서 가장 강조되는 것은 오직 체제안보라는 점을 분명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는 오늘의 김정일 체제가 특수주의 담론에 대해 침묵하는 동안 우리가 과거에 박정희 체제의 특수주의 담론, 즉 국가안보를 이유로 인간안보를 제한하는 논리에 저항했었던 우리 자신을 인식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그는 민족 내부에서 정치 군사적 문제를 풀지 못할 경우 우리가 추구하는 평화는 달성되기 어렵다고 말한다. 민족의 평화문제를 국제문제로만 접근한다면 민족공조의 영역은 너무 좁고 적다고 그는 지적한다. 남북 협력이 이루어질 때 남측이 민족의 평화와 통일을 위해 기여할 영역과 역할은 큰 반면 남측이 배제될 때 민족공조는 부분적이며 대단히 허약함을 인식해야 한다는 것이다.
북한이 말하는 민족공조는 현재 경제 부분에만 한정하고, 정작 민족의 공생을 추구해야 할 군사·평화문제에서는 오직 북미관계를 통해서만 풀어가려는 데 문제를 지적했다. 북미 관계, 북미 평화협정이 아니라 남북관계, 남북평화협정이 해결의 단초요 출발점이라고 말한다.
북한으로서는 현재 핵포기의 대가로 체제보장과 미일국교정상화, 막대한 경제지원을 얻고, 미국은 위신과 명분을 유지하는 가운데 일체의 경제적 부담 없이 북핵문제를 해결하며 본토안보-테러집단지원 문제를 해소하고, 남한으로서는 핵 위기 해소와 경제침체 방지, 한반도 평화문제의 당사자로서의 역할회복과 대미자주성 실현, 그리고 중국으로서는 한반도 평화체제 수립에의 참여, 북핵저지, 대남한 경제관계 지속, 미일 MD저지명분의 확보라는 공통 및 개별적 이익을 확보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 박 교수의 분석이다. 따라서 이 방식은 북미간 윈-윈 게임을 훌쩍 뒤어넘어 남한, 북한, 미국 3자의 윈-윈-윈 게임, 나아가 한반도-동아시아-세계의 윈-윈-윈 게임을 조장하게 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달 말 개최되는 6자 회담에는 이 3개 국 외의 3개 국이 포함된 만큼 자국의 이익을 요구하는 조항이 많아져 더 복잡해질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더 확실하게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는 단초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지난 13일 6자회담에 임하는 입장을 담화를 통해 발표했다.
이 담화에서 북한은 △미국의 정책전환 의지를 명백히 확인하자는 것(법적 구속력이 있는 불가침 조약 체결, 외교관계 수립, 우리와 다른 나라들 사이의 경제협력 방해제거 등이 이뤄지면 미국의 적대시 정책이 포기된 것으로 간주) △선사품으로서의 안전담보나 체제담보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공격하지 말되 법적으로 담보하는 불가침조약을 체결하자는 것 △미국이 대조선 적대시 정책을 포기하기 전 조기사찰은 우리에 대한 난폭한 내정간섭이고 자주권 침해이기 때문에 절대 불가능하다는 등의 내용을 밝혔다.
이것을 분석하는 우리 정부는 북한이 미국에 대해서 6자회담과 을지연습 등 미국의 군사적 압박을 연계해 미국의 이중성 문제를 부각시켜 대북 적대시 정책 포기를 지속적으로 추구해 나가는 등 6자 회담에서 협상의 주도권과 유리한 입지 확보를 위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아주 중요한 시점에 남북한은 서 있다. 전쟁은 쉽게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그 반대의 결과는 얼마든지 우리 앞에 나타날 수 있는 것을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조심스러운 지적이다. 6자 회담을 통해 우리는 어느 정도로 우리의 요구를 관철시킬 수 있을지, 그래서 평화의 한반도를 견고히 구축할 수 있을지가 주목된다.
양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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