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사 및 정부 정책 보완해야” `사고'에 의한 죽음이 아닌 카드빚으로 인한 자살이나 타살이 증가하면서 이에 대한 대책 및 예방이 절실한 시점이다. 신용카드 범죄가 두 시간마다 한 건씩 발생한다는 끔찍한 소식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있다. 특히 카드깡 등 신용카드 범죄는 신용불량자를 확대 재생산하는 악순환의 고리로 이어지는 데다 카드빚을 갚기 위한 납치나 강도 등 강력범죄로 증폭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무절제한 소비 끝에 카드 빚에 쫓기는 사이 아이들은 학교와 병원에 가지 못하고, 끼니를 거르고, 철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떨다 심한 경우 거리에 버려지기도 한다. 또한 카드빚 때문에 이혼을 하는 가정이 늘어나는 것도 어제 오늘의 얘기가 아니다. 청소년, 어른 할 것 없이 카드 빚에 쫓겨 절도 행각을 일삼는 일이 늘어나고, 자녀의 카드빚 때문에 부모가 감당을 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자 자살을 하는 사건, 심지어는 카드빚에 쪼들려 온 가장이 딸을 살해한 뒤 자해를 기도하기도 하고, 딸을 안고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하기도 하는 끔찍한 일들이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8월 22일 은행연합회가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지난달 기준 개인 신용불량자는 전달에 비해 12만1천여 명이 늘어난 334만6천명이며, 이 중 신용카드 관련 신용불량자는 207만명으로 증가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보도다. 신용카드 범죄 건수도 작년 같은 기간(1∼7월)에 비해 21%나 증가했는데, 이같은 수치는 하루 평균 11.5건으로 신용카드 관련 범죄가 심각한 실정이다. 이를 근원적으로 풀어나갈 방법은 무엇인가. 우선 빚을 진 개인과 소득이나 변제능력이 없는 개인에게 카드를 발급한 사업자가 역시 일차적 책임이 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인정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를 방치하거나 조장한 정책적 책임 또한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지적이다. 거시적 관점에서의 대처방안들을 보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안'(약칭 채무자회생법)이 몇 달 째 국회에 표류하고 있다. 개인과 가족의 동반자살, 또는 살해사건들이 카드빚으로 인한 채무압박의 영향이 큰 것으로 드러나면서 입법차원의 대책 수립이 요구되었으나 여러 가지 이유로 국회는 지지부진한 모습이다. 현재 정부와 참여연대가 제안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민주노동당이 제안한 개인채무자신용회복법 입법청원 등 두가지가 법률안으로 상정돼 있는 상태다. 민주노동당은 정부안에서 제외하고 있는 실업자, 주부, 대학생을 구제대상에 포함시키고 또 변제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민노당이 제안한 신용회복법에는 개인회생제도의 배경에는 급증하는 가계부채와 신용불량자, 그리고 우리 사회에 버젓하게 자리잡은 사금융(고리대금업)이 있다고 지적하고, 가계금융부채의 현황과 폭증 등의 원인을 짚고 있다. 한국은행이 발표하는 〈가계신용동향〉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가계신용잔액(가계대출잔액+판매신용잔액)은 98년말 183조 6천억원이었던 것이 99년부터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2002년말 기준으로 439조 1천억원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중에서 가계대출잔액은 391조 1천억원이고 판매신용잔액은 47조 9천억원으로 나타나고 있다. 가계금융부채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신용카드의 경우 1개월이상 연체율은 2002년 6월 5.1%에서 2003년 9.8%(9개 전업카드사 총 연체규모 8조 3천억원, 16개은행겸용카드의 전체 연체규모 11조 3000억원)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으며, 은행권 가계대출 연체율(신용카드 채권 제외)도 2003년 4월 2.2%(총 연체규모 약 8∼9조원)로 다소 높은 수준의 연체율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노당은 누구나 인정하고 있듯이, 지금과 같이 가계금융부채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주요 원인은 무엇보다도 은행등의 금융기관과 신용카드 회사들이 소매금융 확대전략을 적극적으로 추구해왔다는 것과 함께 정부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이를 방치 내지 조장했기 때문임을 지적했다. 또 다른 한편 특히 신용카드의 경우 연체율이 특히 높은 이유는 소득파악조차 없이 신용카드를 남발하고 이들에게 현금서비스 등 카드대출을 조장했다는 사정과 함께 신용카드 영역에서 허용된 고금리 정책에 기인하고 있는 것이 매우 크다고 주장했다.양승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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