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은 제도 안정적, 통합은 3월부터 시행 중, 합동은 통과만 해놓은 상태

　현재 정부가 추진하는 `최저생활비' 도입은 그리 오래되지 않았다. 도입 당시 이 부분은 최종적인 안전망과 빈곤대책으로서의 핵심적인 기능을 강조했다. 그리고 현재, 기초보장제도가 제도로서 생명력을 얻기 위해서는 기초보장의 사각지대가 없어야 하고, 제도 자체가 건강해져야 한다는 데에 관계자들은 부심하고 있다. 그래야 연약한 이들과 어린이들이 굶주리거나 인간 이하의 생활을 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정부의 제도적인 보완장치는 현재 한국기독교의 많은 목회자들에게도 절실한 형편이다. 미자립교회가 한국교회 전체의 50%를 상회한다는 시점에서 교단들이 이들의 생활 부분을 그저 외면할 수 없는 형편에 이른 것이다.

#2000년 도입된 정부의 기초생활보장제

　정부 차원에서 진행하는 `최저생활비'는 `사람들이 생활하는 데 필요한 최저의 생활비'를 말한다. 한국의 경우 1960년대 이후부터 국회와 관련기관에서 수차례에 걸쳐 최저임금의 법제화에 관한 논의가 있었지만 국제경쟁력의 약화와 고용증대에 대한 악영향을 이유로 시기상조라는 반응이 우세했었다.
　그러다 1986년 최저임금법이 제정되어 1988년부터 최저임금제도가 정착되었으며, 기초생활보장제도는 모든 국민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을 권리를 인정해 2000년 도입한 제도로 우리나라도 복지국가의 틀을 잡았다.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 1일동안 적용된 최저 임금은 시간당 2,275원, 8시간 하루 1만8200원, 월 226시간 기준으로 월 51만 4150원이다.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한 최저생계비는 월 101만900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빈곤층은 1997년 경제위기 이후 가파르게 늘어 1999년 정점에 이른 뒤 2000년부터는 감소하는 추세였다가 2003년을 기점으로 절대빈곤률과 상대빈곤률이 다시 높아지고 있다. 특히 상대빈곤률은 최악의 상태였던 1999년보다도 높아졌다. 중산층은 줄고 고소득층은 늘어 사회가 양극화되고 있는 추세다. 기초생활보장제는 금융위기 기간동안 절대빈곤에 빠진 많은 사람들에게 가느다란 희망을 줄 수 있었다는 분석이다.
　한국의 교단 중에서 목회자 최저 생활비가 안정적인 단계에 있는 교단은 한국기독교장로회(기장) 총회다. 민주화운동, 민중운동 등 사회 저변층의 목소리를 대변해 왔다고 자부하는 기장 교단이 `교역자 생활비 보조'를 시작한 것은 '70년대로 알려졌다.
　그리고 뒤를 이어 대한예수교장로회(통합) 교단이 지난해 총회에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지침'을 통과시켜 시행단계에 접어들어 올 1월부터 부족하지만 시작하고 있다. 대한예수교장로회(합동) 교단은 지난해 총회에서 `목회자최저생활비연구'의 보고를 받고 통과시켰지만 아직은 시행단계에 접어들지 못하고, 총회예산에서 매년 3억
씩 충당하고 있을 정도다.

#가장 발빠르게 움직인 기장 교단

　이들 교단이 하나같이 기치로 내세우고 있는 것은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의 생활대책과 생활비의 공평지원으로 생활비 평준화를 이루어 안정된 목회를 도모하고, 도시교회와 농어촌교회간 연대를 통한 목회자 수급의 균형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돼 있다. 또 교역자의 도시 밀집화 경향을 막고 농어촌 취약지구까지 고르게 교역자를 수급하고, 산업선교 및 특수 선교분야를 개발 또는 지원하는 일을 돕도록 한다. 또 지역간 격차, 교회간의 격차를 가급적 줄여 나가며 교회발전과 교역자간의 유대와 성숙한 선교 공동체를 이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구구절절이 옳은 내용이다. 사명감 하나 생각하고 자신의 가족이나 생활이 어떤한가를 살피는 것을 뒤로 하고 목회 현장에 나갔던 시대와는 달리 현재는 한국교회 곳곳에 교회는 밀집돼 있고, 전도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보니 당연히 목회자들중에도 생활은 정부가 정하는 최저생활비에 턱없이 부족한 것이 사실이다.
　`목회자 최저 생활비 제도'가 안정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기장,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고 있는 통합, 실시하기로 했지만 아직 시행하지 못하는 합동 교단의 내용을 들여다 보면 조금씩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
　가장 큰 문제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가 관건이다. 합동 교단은 이 예산을 매년 총회 예산에서 3억씩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예산 확보 액수와 시행 연도를 묻는 질문에 관계자는 제대로 대답하지 못한다. 법안은 통과시켰지만 구체적인 시행을 위해 교단의 사정을 감안하여 더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고 덧붙인다.
　기장 교단은 사역하고 있는 모든 목회자들의 십일조의 50%를 총회에 보내 기금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을 이행하지 않을 때는 총대권을 주지 않는 등 제재도 가하고 있다. 그러나 통합 교단은 예산 확보에 있어서 뚜렷한 기준이 없다. 그동안 미자립교회를 지원하는 교회들은 지금까지 지원하던 교회들이 아닌, 노회가 선정한 미자립교회들에게 지원금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고, 대형교회에 속하는 40여 교회에 기금 특별지원을 요청하고 있어 예산 확보의 안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미흡해 보인다. 별다른 제재사항도 없다. 미자립교회들은 지금까지 지원받던 교회가 아닌 소속 노회가 지정해준 교회들로부터 지원을 받게 된다.
　그동안 미자립교회들이 이해관계에 따라 각자 찾아다니며 지원금을 요청하는 일을 하지 않고 총회와 노회가 연결한 교회로부터 지원금을 받게 되며, 또한 지원교회들은 그동안 지원하고 있던 미자립교회들에 대한 정확한 재정상태를 모른 채 여러 가지 이유로 지원교회를 선정하여 지원했으나 이제부터는 총회와 노회가 파악한 교회별 재정 상태를 알고 지원하여 결국 미자립교회들에게 공평한 생활비를 지원토록 하는 것이다.

#통합, 올 3월부터 시행

　`능력있는' 미자립교회 목회자들은 지원금을 많이 받아왔고, 그렇지 않은 미자립 목회자들은 적은 금액으로 사역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번 통합총회는 `창구 일원화'를 통해 이런 문제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 것으로도 큰 결실이라 보여진다.
　기장 총회는 최저 생활비를 목사(부부) 72만원, 준목 및 전도사 62만원으로 차등을 두어 매월 지급하고 있다. 모든 교역자들이 사례비 십일조의 50%를 총회에 내서 이 금액이 채 안되는 교역자들에게는 지원하는 제도다.
　통합 총회는 최저 생활비를 목회자 본인과 가족 2인 총 3인을 기준으로 최저 생활비를 월 1백만원으로 삼고 있다. 생계를 같이하는 가족이 추가되는 경우 1인당 10만원씩 부가수당을 지급하고, 중·고, 대학생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수업료를 가산하여 5·10·20만원씩 가산해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
　통합 총회가 정한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책정기준표에 따르면 월 20만원의 헌금이 들어오는 교회의 목회자는 10만원을, 40만원의 헌금이 들어오는 교회는 25만원을, 100만원의 헌금이 들어오는 교회는 69만원의 생활비로 책정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개척교회 목사들이 예산의 50% 이상을 자신의 생활비로 가져가면 목회가 가능하겠느냐”며 현실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 `미자립교회' 기준을 별도로 마련,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 기장이 수혜자에 대한 생활비보조 지급에 있어서 도시와 농어촌과의 차이를 두지 않고 있는 것과는 달리, 통합총회는 `교회'의 예산에 따라 지급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그 기준은 농어촌지역교회 연예산 2천만원 이하, 중소도시지역교회 연예산 2천5백만원 이하, 특별시 및 광역시 지역교회 예산 3천만원 이하 등으로 기준을 정하다 보니 그 기준 금액에서 조금만 상회해도 받을 수 없는 미자립교회들이 본의 아니게 예산을 줄여 보고 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40% 이상이 수혜대상자

　기장 총회의 경우 최저생활비 금액이 적은 것 아니냐는 질문을 해보았지만 “교역자들 십일조의 반을 예산으로 추진하다 보니 현재 총회 상황에서는 어쩔 수 없다”면서 “매년 그 금액을 정하기 때문에 조금씩 차이가 난다”고 말했다.
　현재 기장 산하 교회가 1500여 곳이 되는데 이중 360여 교회(약 42%)가 생활비를 보조받고 있으며, 통합 총회는 현재 6000여 교회 중 2000 여 교회(30%)가 이번에 지원을 요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미자립교회 교역자 생활비 평준화 사업' 실시 전에 지원을 받았던 교회가 3000여 교회(50%)에 달해 앞으로 더 증가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합 총회는 올 3월부터 본격적으로 이 사업을 시행하여 이것에 의해 미자립교회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그 과정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창구일원화 정책에 의해 그동안 지원받던 금액이 중단된 상태고, 노회별로 제대로 된 통계가 부족한 상태이다 보니 아직 지급되지 않다보니 미자립교회 목회자들로서는 어려움이 크지 않을 수 없는 상태다.

#십일조의 정신으로 충분히 가능

　현재 우리나라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수급자는 140만 명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전까지 노동 능력이 없는 빈곤층에만 시혜차원에서 생활보조금을 지급한 데서 벗어나 국가가 최저생계비를 보장하고 자립·자활까지 적극적으로 책임지도록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의 한 관계자는 “빈곤 문제의 최저 장치인 이 제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너'와 `나'가 결국은 같다는 관점, 서구식 표현으로 하면 사회연대감이 더 다져져야 할 것”이라며 “복지에 대한 전반적인 국민의식을 바꾸려면 교육을 집중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통합 총회 김태범 총회장은 3월부터 시행되는 평준화 사업에 매우 적극적이다. 각 지역 설명회나 간담회, 설교 등을 할 때도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설파한다. 김 총회장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는 성경구절은 없어도 `네 것을 주라'는 말씀은 있다”면서 교회가 나눔을 통해 가난해져야 하고, 하나님의 공동체가 부족함 없이 균등하게 살기 위해 십일조 제도를 만들었다고 강조한다.
　김 총회장에 의하면 십일조 정신은 1/10을 바치고 10/10을 받으려는 게 아니며, 하나님의 공동체가 십일조를 통해 균등케 되는 것을 원하신다고 강조한다. 십일조는 고아와 과부, 나그네, 소외된 자 등 당시 가난한 자를 위해 쓰였고, 재산이 없는 레위인의 생계비로 사용됐다고 역설하면서 “그러나 한국교회는 입으로는 사랑을 강조하면서도, 십일조를 강조하면서도 이 돈의 쓰임과 의미는 무시하고, 십일조 잘 하면 복 받는다는 이기주의적인 기복적인 신앙에 젖어있다”고 질타했다.
　한국교회 전체를 볼 때 `최저 생활비'제도는 아직 먼 느낌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전체 목회자가 안정된 목회를 하기 위해, 어느 지역에 편중되지 않고 지역 곳곳에 골고루 교회가 세워져 사역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최소한의 장치라고 볼 때 많은 교단들도 서둘러 이 제도를 도입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추되고 있는 목회자의 `성직'을 제대로 수행해 나가게 하기 위해서라도 이 제도는 시급히 마련돼야 할 장치로 보인다. 목회자들이 최저생활비조차 없어서 제대로 사역하지 못하거나 어려움의 여정을 계속해 나가면서 영적이 부분에 침해를 받을 경우, 그것의 책임은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의 기본 소양에도 문제가 될 것이기 때문이다. 양승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