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 이인복, 중앙선관위)가 16세 이상 청소년의 정당가입을 허용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당법 개정작업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해 한국교회연론회(대표 유만석)는 논평을 통해 부작용이 클 것을 우려, “학생은 학생답도록, 그냥 두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앙선관위는 청소년들의 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한다는 입장으로 청소년의 정당 가입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중앙선관위의 정당법 개정 작업과 함께 선거연령을 18세로 낮추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돼 청소년들의 정치 참여 문제가 현실화 될 가능성이 높아진 가운데 언론회는 “청소년들을 억지로 정치판에 끌어들이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언론회는 “청소년은 정치보다 인격형성과 학습에 집중해야 하는 시기인데 이들을 정치판에 끌어들이려는 발상은 비교육적인 것”이라고 지적했다. 더군다나 이합집산과 계파의 이익과 사상에 따라 함몰되는 경우가 많았던 상황에서 “청소년들이 배울만한 정당이 없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판단력이 부족한 청소년들이 정당 활동에 조기에 참여함으로, 자칫 정당들의 선전선동 도구로 전락할 수 있다”며 정치의 희생물이 될 수 있다며 중앙선관위가 ‘정당, 정치자금법 개정의견안’ 초안에 포함된 만 16~19세 청소년들의 정당가입안을 즉각 폐기할 것을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