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언론회, 동성애 단체의 관할권 지정 판결 관련 논평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언론회)는 최근 동성애 단체의 재단 설립 움직임에 대해 “단순한 법인이 아니라 동성애 활성화로 가는 길”이라며 법인 허가를 반대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2014년 모 동성애 단체가 서울시애 재단 설립을 신청했지만 무산되었고 해당 단체는 국가인권위원회를 거쳐 법무부에 관할권 지정 요청을 제출했으나 법무부도 ‘불허 처분’을 내린 바 있다.

그러자 이 단체는 행정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서울행정법원이, 최근에는 서울고등법원이 그들의 손을 들어주었다고 언론회는 밝혔다(재단법인 설립 허가가 아니라 관할 부서가 될 수 있다는 판결).

이에 대해 언론회는 “법무부는 이 문제를 우리 사회의 도덕적, 윤리적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며, 보편성, 타당성을 가지고 기준을 잡아야 한다”면서 법인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언론회는 “개인적으로 동성애를 지지하거나 관련 있는 사람들끼리 만나서 활동하는 것은 누구도 막을 수 없다. 그런데 굳이 그들이 재단을 설립하고, 정부에 법인 설립을 요청하는 것은 분명히 다른 목적이 있을 것”이라면서 동성애 단체의 법인화가 이뤄질 경우 동성애 문화를 확산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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