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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 문제와 한국교회 자존심한국교회, 21세기 이렇게 대비한다 <40-18>
편집부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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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39호] 승인 2017.07.12  15: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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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회자들의 세금문제로 한국교회는 다시 한 번 도덕적 시험대에 올랐다. 같은 기독교 구파인 천주교는 지난 90년대에 세금문제를 해결했는데 가톨릭에 비해 역사와 사회적 진보성을 자임하는 기독교 신교가 세금문제를 놓고 허덕이고 있다.

왜 세금문제로 고민하는가? 사례금이든지 월급이든지 수고와 노동의 대가를 받았으면 세금을 내야 하지 않은가? 수익이 있는데 왜 세금 내는 문제로 망설이는가?기독교 신교는 “만인제사” 시대의 총아이다. 만인제사 원리가 자본주의를 탄생시켰고, 인권시대의 개막을 열었고, 성(聖) 속(俗)의 이원시대를 마무리 지었는데 어찌하여 세금문제로 망설이는가?

교회가 세금문제로 망설이는 것은 교회 내부 사정일 것이다. 교회들 간의 균형이 없고, 자생 자발적으로 성장한 교회들은 세금 정산을 하게 되면 아마도 70% 정도의 교회가 국세청으로부터 환급받는 사태에 직면할 수도 있다. 또 중산층 급 세금을 낼 수 있는 교회도 10% 정도, 재벌이나 준 재벌급은 전체 교회의 1~2%가 될 것이고 나머지는 전체 속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상황을 유지할 것이다. 내 암산실력이니까 정확도가 글쎄…, 현실과 크게 다르지 않을 것이다.

한국교회는 교회 내부 사정을 잘 모르는 국세청 종교세 담당 책임자를 만나서 정확한 세무정산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달라고 말하고, 합법적 세수를 정착시킬 때까지는 인정과세 수준으로 세금을 내서 국가 살림에 협조하겠다는 합의점을 찾아보라.

그리고 하나 밝힐 것은 목회자들 중에는 이미 몇 년 전부터 세금을 내고 있는 사람도 상당수 있음을 확인하고, 교회가 사회로부터 세금 도둑으로 몰리지 않도록 책임있는 절차를 교회 대표기관이나 또는 세금문제 해결을 위한 교단들의 연합기구를 만드는 일을 서둘러야 한다.

그리고 교회는 이때를 기하여 교회들의 구조를 조정하고, 조직교회와 미조직교회를 구분하고, 조직교회가 구성된 교회들 중심의 세금원을 정돈하면 가닥이 풀릴 수 있다. 일반 사업체들을 보면 직원 1~2명을 둔 업체도 세금관계가 잘 되어있다.

교회는 세금원을 정확하게 하면서 과세 흐름과 동향도 함께 파악하면 보다 더 건강한 교회 구조를 만들 수 있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어낼 수도 있다.

무엇이 껄끄러운가? 자유대한민국에 터 잡고 복음을 전파하면서 복음이 주는 자유를 만끽하며 사는 교회의 신자가 무려 1천만 명에 육박하면서까지 정부와 사회에 걱정을 안겨주어서야 될 일인가.

이는 교회의 자존심이다. 당장 이 일을 위하여 전체 교회는 머리를 싸매고 노력을 할 것이며, 9월 총회 기간에는 각 교단별 합의를 해낸 후 정부에 자발적 세금 납부 준비를 교회가 서두르고 있음을 알리고 함께 해결점을 찾도록 했으면 한다.

無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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