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현대사는 광복과 남북분단 상황에서 남쪽이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체제에 의한 대한민국과 북쪽의 유사 공산당 권력이 대립하면서 70여 년 지내왔다. 그래서 늘 남북 간의 긴장, 이로 말미암은 체제의 불안감이 속에서 오늘에 이르렀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느 미래의 날 남북관계가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를 하다가 북핵, 핵무기 등의 위협이 기준치를 넘기면서 불안감이 더해간다.

이때 교회는 현 정부가 대의민주주의에 좀 더 충실히 해주기를 바란다. 그리고 권력과 시민의 관계가 균형을 잡아가도록 장려해 주기를 바란다. 또 하나는 시민들이 자기 권리와 공동체 지속을 위한 의무감을 높이도록 이끌어 주었으면 한다.

특히 근대 민주주의의 기준치가 되어야 할 국회의원들이 좀 더 의무감에 충실해 주었으면 한다. 20대 국회가 대통령 탄핵 하나 관철시킨 것 외에는 아직 이렇다 할 공헌이 없다. 20대 총선 전후로 해서는 세비 삭감, 의원수 줄이기, 비서진 줄이기 등 말잔치를 하더니 아직까지 아무런 기색이 없다. 솔직히 말해서 국회의원 300명은 너무 많다. 남북통일 후에는 300명이 적정선이다. 세비나 비서진은 50% 정도를 줄여도 크게 문제될 것이 없을 것 같다.

현대 민주주의를 건강하고 발전적으로 보존해 가기 위해서는 “의회”가 제 값을 해야만 권력을 견제하고 국가공동체를 편안하게 지켜낼 수 있다.

통계상으로 보면 국회의원 300명 중에 기독교 신자가 과반수가 넘는다. 교회에서 직분을 가진 의원들 숫자만 해도 30%로 전체 의원수에서 100명 정도이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으로의 신앙과 양심을 의회정치에서 발휘해야 할 그들은 국익과 사회발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잘 모르겠다.

이제 2018년 새해가 왔다. 우리가 500년 정도의 역사를 가진 영국의 모범과 비교할 수 없고, 유럽 기독교의 모범생들이 모여서 나라를 건국한 미합중국 흉내를 낼 수는 없지만 우리는 극동아시아의 매우 유능한 민족이다. 현재 북한 핵과 전쟁, 위험기만 넘기면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다. 한국 정치여, 새해 축복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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