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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안’ 눈 부릅뜨고 지켜보자한국교회, 21세기 이렇게 대비한다 <18-5>
논설위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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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호] 승인 2018.02.07  16:1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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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 대혁명(1789~1799년) 기간에 전 유럽의 주목을 받으며, 루이 14세 흉내를 내려던 루이 16세가 황제의 자격으로 단두대(기요틴)에서 목이 잘려야 하는 과정, 들어 아는 이들이 많겠으나 바스티유 그 감옥 파괴는 물론 봉건혁명, 군주혁명, 절대국가 혁명, 민주주의혁명, 사회주의혁명, 심지어 공산주의혁명기까지 몸소 체험하며 최종 답안으로 선택한 “자유민주주의”는 인류 역사발전의 과정이며 최상치가 되었다.

뭐가 그렇게 대단해서 대한민국 2018 현 정부 여당이 헌법 개정 전문, 특히 헌법 제4조에서 기존의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를 치워버리고 “민주주의”라고 하는가? 더불어민주당 의원 총회가 의견을 모은 개헌안 시안(試案)은 그들의 맨얼굴일까? 그들 민주당은 지난 1일 오후 6시 20분에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를 보다 넓은 의미로 수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곧이어 전문가들은 “북한과 여전히 대치하고 있는 상황에서 ‘자유’를 빼는 건 ‘사회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형태의 통일도 용인하겠다는 말로 비칠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놓자 민주당은 4시간 후에 이를 번복했다. 그것도 대변인을 통해 착오였을 뿐이라는 변명과 함께.

정정당당하게 하자. 그리고 지난 1948년 대한민국이 출현하면서부터 지켜온 헌법조항임을 명심하자. 여당의 자문위원회가 헌법 4조 말고도 경제 노동은 물론 무엇인가 빈틈을 노리는 듯 심상치 않은 모습을 드러내고 있다.

자유민주주의가 무엇인지, 대의민주주의가 무엇인지 왜 우리는 ‘자유’에 대한 소중한 가치를 지켜내자고 70년 동안 노력했고, 앞으로도 이 가치를 지켜내면서 인간사회의 품위를 더 높이 이끌어 올려야 하는지 더 진솔한 자세여야 한다. 

교회 입장에서는 더욱 그렇다. 인간은 머리를 하늘로 둔 직립 생명체라는 말과 ‘자유’는 동의어나 다름없는 가치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부르실 때 ‘임마누엘’로 다가오셨다. 그리고 대접하셨다. 인간이 비록 세속 속에서 아직은 ‘완전자’가 되지는 못했으나 하나님 자녀로서의 존엄을 인류 모두에게 선물하신 우리들의 아버지이시다. 

우리나라가 분단의 아픔을 겪고 있으나 인간의 존엄을 인정하지 않는 북한의 세력을 경계하는 것은 그들은 인간을 인간으로 대접하지 않으려는 별도의 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는 1945년 해방과 분단에서 6.25과정까지 38년 이남, 휴전선을 그었던 1953년 7월 27일 이전까지 북한 공산당 세력이 저지른 만행을 잘 안다. 

또 우리는 ‘자유’가 ‘민주주의’의 필요조건임을 지나온 70여 년 분단사에서 배웠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헌법 조문을 건드리려는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되는 바도 있다. 오죽 답답했으면 그랬을까? 그러나 인류의 지혜, 또 삶의 방식은 하루아침에 뛰어넘을 수 없다. 교회여, 국가 구성원 모두의 발걸음에 조급증을 거두어낼 수 있게 하소서 하는 기도를 하자.
/無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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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인
기독교 신문에 온통 성형광고나 별로 도움 안되는 광고로 도배를 해야하나요? 돈 없으면 차라리 블로그를 운영하세요.
(2018-02-09 06: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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