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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 개정 급한가요?
논설위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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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1호] 승인 2018.03.21  12:3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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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대통령 선거 후보들이 6월 지자체 선거 때 헌법개정안 국민투표 하겠다고 다 공약했어도 서두르지 마라. 금년 중에는 하겠다고들 하지 않는가. 뭐가 그렇게 바쁜가. 개헌의 발의는 국회가 한다. 대통령이 볼 때 국회가 무능할지 몰라도 그래도 국회의원 300명의 지혜가 청와대보다 뒤질 이유 없다. 개헌하겠다는데 무슨 화급을 다투는 일이라고 대통령이 허둥지둥 발의하겠다는 것인가. 한국교회는 너무 그렇게 정치적인 기술 부리는 것 좋아하지 않는다. 솔직히 말해서 지금 헌법도 괜찮다. 지금의 헌법으로도 링컨이나 오바마 같은 괜찮은 대통령을 얻을 수 있다. 꼭 그들이라면 주어진 권세 다 사용하지 않고 훌륭한 대통령노릇 할 수 있다. 지난 60년대 미국의 존 F. 케네디는 대통령이 되면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혼자서는 대통령일지라도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했었다. 그런 수준의 대통령이면 지금의 헌법도 괜찮다. 헌법 개정은 꼭 필요한 때가 있다. 남북통일 되면 그때 해도 된다. 뭘 그렇게 대단한 일이라고 대통령 후보시절의 공약이라 해서 3~4개월 더 기다리지 못하는가.

국민들이 입이 없어서 말 안 하고 있는 것 아니다. 천천히, 조심스럽고, 겸손하게, 하늘만큼 무거운 입으로 천천히 하자. 이 정부가 들어선 이후 도무지 어지럽고, 무엇이 무엇인지 무르겠다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또 국가운영이란 천천히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 그동안 돈 좀 벌어놓은 것 있더라도 평등이나 복지문제를 펴갈 때는 조심스러워야 한다. 우리는 복지기금보다 통일기금이 더 급하다. 어느 날 남북이 열리면 북한을 먹이고, 사회 간접 자원 재개발하고, 산업 등 북한을 충격 없이 살아가게 하려면 아직은 우리가 조금은 더 가난해도 된다. 실업자를 말하지만 3D 업종 기피현상 때문에 실업자가 줄지 않고, 대기업 쳐다만 보니까 또 실업자가 줄지 않는다는 푸념 같은 불평도 많이 듣는다.

다시 말하지만 헌법 개정, 조금은 여유를 갖자. 국회와 약속을 하라. 금년 중 하겠다는 약속을 공개적으로 받으라. 그리고 정부는 지금 모든 역량을 총동원해도 넉넉지 않을 남북회담에 먼저 동원능력을 집중시키라. 그리고 제발, 김대중 대통령처럼 국민보다 반 발짝, 약간 앞선 듯 또는 동행 동반하는 듯 해주는 청와대가 되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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