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한국 정치사 현실을 보면 우려되는 바가 있다. 남북분단 장기화가 민족의 정신사를 병들게 했고, 이에 대한 치유를 담당해야 할 교회의 책무도 버겁기만 했다는 회한이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교회가 무력감에 빠져 있기에는 현실의 상황이 좋지 않다. 지금 한국정부를 좌파 정부다, 좌파의 전성기라고 한다. 이에 대한 세간의 평가에 대해서 정부 여당도 크게 괘념치 않은 듯하다. 심지어 더불어민주당 광주시장후보 민형배 씨의 선거 포스터에 ‘연방정부 첫 광주시장 후보’라고 쓴 선전물이 대로변 벽보로 장식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소수 진보운동가들이 좌파구호로 내거는 일은 있었지만 집권여당(기호 1번) 후보의 선거벽보에 연방정부 첫 후보가 등장했다.

이것이 무엇일까? 지방자치단체를 지방정부화 해서 전국의 광역지자체를 지방정부라고 했을까, 그렇다면 큰 문제가 아니지만 남북간의 연방제를 표방했다면 너무 앞서 나가는 방식이 될 것이다. 때마침 대통령 이름으로 개헌 발의안에도 충분히 발견할 수 있는 여러 부분에서 사회주의적 발상 또 그 이상의 애매모호한 해석을 하는 헌법초안이 개정안으로 등장했다.

하기는 일본에는 공산당이 정치에 참여하고 있으니 한국에서도 언젠가는 공산당이나 사회주의 정당이 집권하겠다는 도전을 할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현 정부가 시대를 10~20년 정도 앞당겼구나, 해 볼 수는 있다.

그렇다면 현 정부는 자기 성격을 더 분명히 하고, 야당이나 시민단체들도 더 솔직하게 좌우파 간의 논리 대결을 할 수 있어야 하겠다.

바로 이 같은 한국의 현실에서 교회가 지금까지 자유민주주의를 표방해오는 대한민국 체제에 대한 견해를 좀 더 깊이 살펴야 하고 기독교가 “교회 천국”에만 매달려 있지 말고 사회적, 정치적 견해도 밝히면서 한국 식 정치풍토 탐구를 해야 한다. 북유럽에서는 민주사회주의가 최선의 정치적 가치를 발휘하는 나라가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에도 개개인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되는 사회이다. 국가가 개개인의 자유나 재산 또 여행, 거주권을 제한하는 절대주의나 공산주의는 교회 정신이 동의하지 않는다.

인류가 오늘에 이르기까지 얼마나 많은 피를 흘리면서 인간 개개인의 인권과 자유의지를 보장하는 제도를 갖고자 했던가? 지금 한국정부는 포퓰리즘적 환상으로 약한 사람들, 순진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들을 향한 미소작전이 지나치다.

정치기반을 위한 방법론으로 헌법이 그들의 정권기반을 보장해 준다고 해석하겠지만 벌써 국민들 중에는 지쳐가는 사람들의 숫자가 늘어나고 있음을 헤아려야 한다.

교회는 이 같은 정치현장을 살피면서 느낌이 하나 있음을 발견할 수 있다. 분단의 환경에서 오는 풍토병 같은 것인데 갈등 조정이 잘 안 된다. 현재의 정치현장도 지난해 5월 대선에서는 협치를 공약하더니 어느 쪽도 협치의 협자도 구경하기 힘들다. 교회여, 교회가 한국 정치의 질병을 고쳤으면 한다. 우리에게는 힘이 있으니까.                                                                                                     
 /無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