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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성배 목사, 연금 횡령으로 징역 4년 추가서울고법 “죄질 불량” 1심 ‘3년 형’보다 무겁게 판결
양승록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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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3호] 승인 2018.04.11  15:3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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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성(서대문) 총회신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4년 9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 중인 박성배 목사에게 ‘징역 4년 형’이 추가됐다.

이번 사건은 박성배 목사와 (재)기하성교역자연금공제회 전 이사장 서상식 목사가 2007년 3월 30일부터 2009년 8월 19일까지 총 31회에 거쳐 연금 대출금을 불법으로 유용한 것이다. 이 범죄 행위에 대한 1심 판단은 △서 이사장과 박 목사, 연금 실무를 담당한 심 모 목사가 공동으로 30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과 박 목사가 공동으로 28억 원을 대출받은 건 △서 이사장이 단독으로 13억4천만 원을 대출받아 개인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각각 징역 3년과 4년을 선고했다. 

박 목사와 서 목사는 이에 불복 항소를 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등법원 형사 12부(부장 홍동기)는 4월 3일 서상식 목사에게는 1심과 같은 4년 형을, 박성배 목사에게는 “횡령액 중 일부는 카지노 도박자금으로 사용한 사실이 드러나 죄질이 불량하다”며 1심보다 1년이 늘어난 ‘4년 형’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집행유예 기간 중 연금 자산을 불법으로 대출 받아 횡령했으며, 이로 인해 기하성 연금가입자들의 신뢰와 목사로서 엄격성을 저버렸다’며 박 목사의 죄질을 질타하기도 했다.

(재)기하성연금공제회에는 기독교대한하나님의성회 여의도·서대문·신수동 총회, 예수교대한하나님의성회 등 4개 교단 소속 목회자 2,500여 명이 가입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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