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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율, 자녀 수와 반비례” 실체한국복음주의협의회 월례발표회에서 저출산 문제 해법 모색
양승록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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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6호] 승인 2018.05.16  1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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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복음주의협의회(회장 이정익, 한복협)는 가정의달을 맞아 5월 11일 오전 7시 한국중앙교회에서 ‘저출산과 가정해체 문제를 한국교회는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주제로 월례발표회를 가졌다.

‘가정해체 문제 어느 정도인가’로 발표한 강태신 박사(안산제일교회 가정사역부 담당)는 우리나라의 경우 낮은 결혼율과 저출산으로 인한 인구절벽의 심각한 상황에 놓여있다고 진단했다.

강 박사는 “출산율이 1.3명 미만일 때 초저출산현상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우리 나라는 2001년도에 이미 진입했고 2015년도에는 1.08로 최저점에 도달했다고 생각했지만 작년 2017년에 1.05명으로 더 줄어들었다”고 심각성을 제시했다.

강 박사는 “이 변화는 1970년에 4.53명, 1983년 2.06명, 2001년 1.3명의 급격한 변화의 추이를 보이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면서 “무엇보다 OECD 모든 국가에서 한국을 제외하고 초저출산현상을 탈피하고 있다는 사실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 박사는 저출산은 낮은 결혼율과 맞닿아 있다면서 결혼 기피 현상의 원인으로 제도적 한계를 꼽았다.

강 박사는 “출산율 저하에 대한 문제는 인식하고 있지만 실제적인 여성중심의 기업 문화가 뒷받침 되지 않고 있다”면서 “일·가정양립실태조사(2013년)에 따르면 출산율이 회복하고 있는 국가의 42.4%가 유연하고 탄력적인 근로형태를 취하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7.6%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 외에도 양성평등의 육아참여, 실제적인 결혼지원 정책이 필요하다고 짚었다.

한편 강 박사는 우리나라의 이혼율이 높지만 그 비율이 자녀수에 반비례한다고 밝혔다. 지난 3월에 발표된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미성년 자녀가 1명인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25.2%이고, 2명인 경우는 18.5%이며, 3명 이상인 경우는 3.5%로 점점 낮아졌다는 것이다. 또한 미성년 자녀가 없는 이혼 부부의 구성비는 51.3%로 10년 전 대비 10.3%p 증가했다면서 “자녀수와 이혼이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을 나타내는 결과로 결국 출산율을 높이고 가족당 자녀수를 늘리는 것이 어떤 정책보다 이혼율을 낮추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송길원 목사(하이패밀리 대표)는 ‘저 출산에 대한 가정사역자의 한 시각’에서 지금까지의 국가정책은 실패했다고 짚고 저출산 대책으로 ‘교회 주도형 공공보육’을 제시했다.

송 목사는 “답은 출산이 아닌 보육에 있다”면서 “맞벌이 가구 자녀들이 ‘학원 뺑뺑이’로 내몰리고 있고, 저학년 자녀를 돌보기 위해 직장을 그만두는 엄마들은 1만5000여 명에 달하며, 열악한 방과 후 돌봄 제도가 젊은 엄마들을 경단녀(경력단절여성)로 내몰고 있는 현실”이라면서 “이러니 누가 기저귀 몇 장 더 나눠준다고 아이를 출산하려 하겠는가”라고 반문했다.

송 목사는 현 정부가 ‘보육공공성 강화’를 내걸고 초등학교 저학년의 ‘돌봄 절벽’ 문제 해소를 위해 초등 돌봄과 방과 후 학교 연계를 강화하고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업하는 돌봄 모델 마련 및 확산을 계획하고 있다고 밝혔다.

송 목사는 이와 함께 공공보육시설 사용에 있어 교회가 가장 큰 경쟁력을 갖춘 공공시설이라고 밝히고 “공공재로서 교회시설을 사회봉사의 터전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이 진정한 세상을 구원하는 일이고 선교적 교회가 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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