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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적 통일의 길 고민하고 열어가야”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 ‘한반도 평화 전환의 변혁기, 무엇을 할 것인가?’ 포럼
정찬양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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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68호] 승인 2018.06.06  13: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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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은 지속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완화해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어야 한다.”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 평화와통일을위한연대(이사장 박종화, 평통연대)가 5월 30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 제8간담회의실에서 가진 ‘한반도 평화 전환의 변혁기, 무엇을 할 것인가?’ 포럼에서 정운찬 동반성장연구소 이사장은 한반도 통일을 위해서는 남북 간의 경제력 격차 해소 및 남남 갈등의 폭을 좁혀가야 할 것을 피력했다.

‘한반도 르네상스를 위한 남북경협과 동반성장’으로 발제한 정 이사장은 판문점선언에 나타난 남북경협의 의미를 살피고 ‘남북 동반성장’을 통해 평화통일의 문을 열어가는 중요한 과정이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이사장은 “미중 패권경쟁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평화를 고리로 한 남북 간 관계개선과 경제협력 추진은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새로운 활로를 열어줄 수 있다”면서 “특히 한반도에서 군사대결구도의 해체는 지정학적 위치의 강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는 우호적 교역환경을 제공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정 이사장은 남북경제 동반성장 방안으로 △개성공단 재가동 △남북 백두대간 생태·관광협력사업 △북한의 지하자원 공동개발 △북한을 중소기업 육성 중심지로 개발 등을 제시했다.

정 이사장은 무엇보다 남북경제 동반성장은 남북간 경제력 격차 해소를 견인함으로써 평화통일의 활로를 여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보았다.

정 이사장은 “남북경협이나 통일은 상대방의 동의와 협력이 있어야 가능하다”고 전제, “남한 내부의 동의뿐 아니라 북한의 동의와 결정이 필수적”이라고 짚고 “그러자면 북한 주민들이 진정으로 추구할 만한 사회상이나 공정한 경제 생태계가 남한 내에 먼저 존재해야 한다”고 짚었다.

정 이사장은 “우연한 계기로 갑작스럽게 통일된다 하더라도 남한의 양극화가 개선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언제든 사회혼란과 경제의 붕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면서 “통일은 지속적인 남북경협을 통해 남북한 간의 경제력 격차를 완화해 나가는 ‘과정으로서의 통일’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북경협의 성공을 위해서는 남한 내 양극화를 완화하고 국민적 합의가 만들어져야 하며, 남북한 합의안에 대해 국회 비준과 민관협의기구 신설이필요하다고 제시했다.

이어 ‘한반도와 세계를 위한 평화 패러다임 및 한반도 평화 통일 접근법’으로 발표한 조지아대학교 박한식 명예교수는 평화를 위해서는 과거 안보 패러다임에서 평화 패러다임으로 전환할 것을 제언했다.

박 교수는 “안보 패러다임은 공포, 기만, 그리고 상대의 악마화에 기반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결국 군비 경쟁과 현대의 주요 분쟁들은 안보를 향한 인간과 국가의 집착에서 비롯된 바가 크다”면서 “이 딜레마를 벗어나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의 안보 패러다임을 평화 패러다임으로 대체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평통연대 이사장 박종화 목사는 ‘민족화합을 위한 종교의 역할’로 발제했다.

박 목사는 “분단된 민족 내부의 갈등은 과거 지향이 아니라 미래 지향으로 푸는 것이 훨씬 더 바람직하다”면서 “공동의 미래 번영과 평안 및 복지와 안보를 위해 ‘평화만들기’에 함께 나서는 일”이라고 제시했다.

박 목사는 이를 위한 종교의 역할에 대해 “종교는 국가에 몸담고 있으나 국가주의에 봉사하지 않는다. 국가의 국민과 동시에 국가의 경계를 넘어선 사람들의 공동 안보와 평안을 위해 헌신해야 하는 존재”라면서 “한국의 기독교가 민족과 국가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하고 훌륭하지만, 편협한 민족주의에 굴복하고 비 인륜적 국가이기주의에 매몰되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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