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가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아닌
민간(특히 종교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

해법이 요원한 저출산 문제, 해결 주체로 민간(종교계) 차원에서 적극 이끌어야 한다는 분석이 제기됐다.
김성건 교수(서원대학교 사회교육과/종교사회학)는 한국사회발전연구원(원장 조일래)이 6월 22일 국회의원회관 세미나실에서 ‘저출산의 벽을 넘어 열린 미래로’ 주제로 가진 4차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김 교수는 ‘저출산의 해결 주체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2005년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 이후 역대 정부의 부처 전체가 추진한 저출산 관련 개별정책이 91개 정도며 쏟아 부은 예산은 무려 120조원을 넘는다”며 막대한 예산을 투입하고도 여성의 합계출산율이 1명에 가까워지고 있는 현실은 저출산문제가 개선되기보다 오히려 악화되고 있는 현실이라고 짚었다.

김 교수는 이에 ‘저출산 대책의 근본적 시각부터 바꿔라’고 제안했다. 저출산 문제를 새롭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면서 해답을 ‘사회 여건’보다 ‘개인’의 가치 혹은 신념에서 찾아야 한다고 제시했다.

김 교수는 “결혼과 출산, 육아가 행복한 삶으로 이어진다는 가치 확립을 위한 노력을 정부가 아닌 민간(특히 종교계)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이끌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미혼 남녀의 비혼 의식실태조사’를 토대로 “개인의 비출산 선택의 본질적 원인은 결혼 이후 겪게 될 삶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보다 ‘부모의 불행한 결혼을 되풀이하기 싫다’는 것임을 주목해야 한다”면서 이 조사에서 기독교 신앙을 가진 미혼 남녀 10명 중 7명이 결혼할 것이라고 응답, 일반인의 경우 3명만 응답한 것의 두 배 넘는 차이를 드러낸 것으로 “종교성과 결혼 및 출산율의 ‘긍정적’ 관계를 잘 드러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김 교수는 저출산 문제 극복을 위한 한국교회의 역할로 △긍정의 신학 확산 △성의 혁명시대 가정을 살리는 교회 △종교적 사회화와 크리스천 미혼 남녀의 만남의 장 제공 △섬기는 마을교회로서 공동육아 운동 전개 등을 제안했다.

‘오늘의 저출산 정책 당면 과제’로 발제한 차성란 교수(대전대 아동교육상담학과/가정경영)는 저출산 문제의 핵심으로 맞벌이 시대에 육아의 어려움을 꼽았다.

차 교수는 정부가 2006년부터 어린이집 돌봄 서비스에 대한 평가인증제도를 시작했지만, 부모들은 민간 어린이집보다 국공립어린이집을 선호하는 현상이 강하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지난해 기준 국공립어린이집 비율이 7.8%로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라는 것이다.

이에 차 교수는 가족 친화 직장문화 조성을 위한 예산지원과 사업 운영 확대, 유연근무제의 정착을 제시했으며, “현재 건강가정지원센터를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 공동육아나눔터의 설치 확대 및 주민자치적 운영방식으로 전환이 필요하다”고 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