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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습! 문제 될 게 없다고?명성교회 세습 용인 판결 후폭풍, 정기총회 총대들의 반응 주목
정찬양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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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4호] 승인 2018.08.21  22:4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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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통합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재판국의 판결에
총회가 관여할 수 없어… 재론 위해서는 재판에서 패소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이 재심청구하는 방법 남아

 

개교회의 일이 사회적 논란거리로 비화된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 청빙에 대한 예장통합 재판국의 판결문이 나왔다. ‘은퇴하는’과 ‘은퇴한’의 차이로 적법성을 인정한 재판국의 판결에 ‘말장난’이라는 지탄이 쏟아지고 있다.

예장통합은 세습금지법을 제정해 목회 대물림을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예장통합 재판국은 이러한 법정신을 뒤집는 판결을 내려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이번 재판의 핵심은 명성교회를 개척한 김삼환 목사가 은퇴하고 아들인 김하나 목사를 청빙한 것이 총회 법으로 금지하고 있는 ‘세습’이냐 아니냐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었다.

재판국의 판결은 헌법의 세습 금지 조항인 정치 제2편 제28조 ‘목사청빙과 연임청원’에 근거하고 있는데, 여기서는 ‘해당 교회에서 사임(사직) 또는 은퇴하는 위임(담임)목사의 배우자 및 직계비속과 그 직계 비속의 배우자’를 청빙할 수 없게 돼 있다. 여기서 명성교회 측이 적법성을 주장한 부분은 ‘은퇴하는’ 대목이다. 명성교회 측은 김삼환 목사는 이미 은퇴했기에 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주장을 폈고 재판국이 이를 받아들인 것이다.

2014년 98회 정기총회 당시 헌법 정치 제28조 제6항의 신설 당시에는 ‘해당 교회애서 이전에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에게도 동일하게 적용한다’는 항목이 있었다. 그런데 99회기 총회 법 개정 당시 이 항목이 삭제됐다. 이에 대해 재판국은 “이미 사임(사직) 또는 은퇴한 위임(담임)목사 및 장로‘의 경우는 위임(담임)목사 청빙에 위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한 것”이라며 명성교회의 김하나 목사 청빙은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판결문에는 이런 주장에 대해 반대의견을 폈던 재판국원 6명의 의견도 실어 논의가 팽팽한 줄다리기 속에서 진행됐던 것을 드러내고 있다. 반대 입장을 편 이들은 미비한 법 구문으로 법정신을 흐려서는 안 된다는 주장을 폈다.

6명의 재판국원들은 “이미 퇴임한 목사의 후임 담임목사가 청빙됨이 없이 바로 후임 담임목사로 청빙하는 경우에는 퇴임한 이후의 기간의 장·단에 상관없이 위 규정에 해당한다”면서 “명백한 헌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명성교회의 세습에 대해 불법성을 주장한 재판국원들은 세습금지법 조항에서 ‘은퇴한’ 경우에 대한 항목이 삭제된 배경에 대해서도 “사임 혹은 은퇴 이후 오랜 기간이 지난 경우(가령, 전임자의 사임(사직, 은퇴) 후 아무런 영향력 없는 환경 등에서)처럼 ‘목회세습(목회자 대물림)’과는 전혀 상관없는 청빙에까지 이 조항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금하는 것은 너무 엄격하다는 등의 의견이 받아들여졌기 때문”이라며 명성교회 상황에 적용될 수 없다고 보았다.

이번 판결에서는 이전 판결과 불일치한 부분도 포착됐다. 명성교회 김하나 목사의 청빙을 허락할 당시 서울동남노회는 목사부노회장을 노회장에 자동승계하는 규칙을 무시하고 당시 부노회장이었던 김수원 목사를 불신임하고 최관섭 목사를 노회장으로 선출한 후 명성교회 건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무자격자인 노회장이 처리한 것이므로 불법이라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해 재판국은 오히려 목사부노회장의 노회장 자동 승계 규칙의 부당함을 지적하며 문제없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앞서  ‘노회장 선거 무효 소송’ 에서 김수원 목사의 손을 들어주어 서울동남노회 노회장 자격을 승계토록 한 재판국 판결을 뒤집는 부분이다.

재판국 판결 이후 6명의 재판국원은 사임서를 총회 임원회에 제출함으로써 판결의 부당성을 표시했다.
교단 안팎의 우려와 반대에도 재판국이 명성교회의 세습을 용인하는 판결을 내렸지만 비판의 소리는 사회로까지 번지고 있다.

판결과 관련해 명성교회는 인터넷 뉴스 검색 순위 상위권에 한동안 이름을 올렸다. 네티즌들은 “교회 세습을 아무 문제없다고 판결하다니… 교회가 얼마나 썩었는지 보여주는 상징적인 장면이다”, “칼빈은 프랑스에서 종교개혁으로 탄압받고 스위스로 피신해 그저 목사로 청빙되는 도시마다 돌아다니면서 거의 나그네처럼 살았는데 장로교회에서 부자세습이라니 상상을 초월한다”라며 명성교회의 세습과 이를 용인한 판결을 비판했다.

예장통합 총회장 최기학 목사는 광복절을 앞두고 전국교회에 보낸 목회서신에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최 총회장은 “교단 안팎의 비판에 대해 부끄러움과 책임을 통감한다”고 밝히고 “명성교회 위임목사 청빙 결의 유효판결에 대한 목회자들과 성도들의 염려를 잘 알고 있다”면서 “총회장과 임원회는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지만 총회의 결의와 법과 상식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장로교단 최대 교회의 세습으로 비판여론에 휩싸인 명성교회는 8월 20일 국민일보 광고지면에 ‘명성교회는 엎드려 기도드립니다’ 제목의 공식입장을 발표했다.

명성교회는 “그동안 저희 명성교회를 비판하고 반대한 분들이나 지지하고 격려해 주신 분들 모두 저희 명성교회를 사랑하고 염려하는 마음에서 비롯한 것이라 믿고, 저희는 총회의 판결을 겸허히 그러나 무거운 부담감으로 받아들이며 이 모든 것이 한국교회를 잘 섬기라는 주님의 명령으로 알고 주님의 교회로서의 사명을 더욱 성실히 감당할 것”이라고 밝혔다.

예장통합은 삼권분립원칙에 따라 재판국의 판결에 총회가 관여할 수 없다. 다만 재론을 위해서는 재판에서 패소한 서울동남노회 비대위 측이 재심청구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과거 예장통합 재판국에 대한 불신임으로 총회석상에서 재판국원 전원이 교체된 경우도 있어 오는 9월 103회 정기총회에서 총대들의 반응에도 귀추가 주목되는 대목이다. 세습금지 법 조항의 개정 등을 연구 중인 헌법개정위원회의 결과에도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한편 교단 내 명성교회의 세습을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연대한 ‘총회헌법수호를 위한 예장목회자대회 준비위원회’는 9월 3일 오후 3시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대강당에서 명성교회의 세습 철회를 촉구하는 예장목회자대회를 개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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