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축산업^출판계 등 타격 클 것, 대책 마련 시급
지난 2일 어렵게 타결된 한미FTA와 관련해 전망이 엇갈리고 있다.
한국교회인권센터(이사장 이명남, 인권센터)는 성명을 통해 “한미FTA는 농민을 비롯한 대다수 서민대중의 희생을 바탕으로 미국독점자본과 국내 일부자본의 이익만을 채우는 독점과 욕망을 기초하고 있다”고 밝히고 앞으로 이루어질 국회비준절차에서 반대운동을 전개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인권센터는 “미국은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 이후 최대의 수출시장을 확보하게 되었고 우리 사회는 양극화와 비정규직의 폭발적 증가라는 사회의 모순구조만 떠안게 되었다”면서 “한미FTA는 우리 경제를 신자유주의에 전면적으로 예속된 기형적, 파행적 경제로 이끌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앞으로도 반대운동을 지속해 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FTA로 지적재산권 보호기간이 저작자 사후 50년에서 70년으로 연장된 것과 관련해 출판계에 비상이 걸린 가운데 대한출판문화협회(대표 박맹호, 출판협)를 비롯해 출판관련 단체들은 지난달 27일 타결에 앞서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국의 출판 및 학문 발전을 저해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출판협은 “국제적 규범을 존중하는 각 국가의 지적재산권 보호와 장려 조치는 그 사회의 발달 정도와 문화적 토양에 맞게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한국의 문화적 토양과 사회문화적 제도와 규범을 일방적인 자본의 논리로 강제하고 있다”며 지적재산권 분야가 자동차, 농업 등 협상의 ‘희생양’이 되었다고 강력히 비난했다.
출판협은 미국이 저작권 보호기간을 연장한 것에 대해 “막대한 로열티의 회수기간을 연장하려는 속셈”이라면서 외국서적에 대한 우리 출판게의 높은 의존도로 볼 때 엄청난 손실을 가져올 것이라고 내다봤다.
한편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이용규, 한기총)는 논평을 통해 한미FTA 타결 환영입장을 밝히고 앞으로 협정문의 각 조문에 대한 세부조정 및 법률검토 작업을 거쳐 오는 6월에 정식 서명식을 갖게 되는 만큼 끝까지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기총은 또 “농업이나 축산과 같이 큰 타격을 받게 되는 분야도 있고 반대여론도 있는 만큼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도 서두를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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