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 등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 포럼 개최

▲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종교와 정치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포럼이 열렸다.

3.1운동 백주년을 맞아 종교와 정치의 상생과 협력을 모색하는 한국교회 포럼이 3월 7일 오전 10시 국회 헌정기념관 대강당에서 열렸다.

한국교회연합(대표회장 권태진 목사)이 주최하고 국회조찬기도회(회장 김진표 의원), 한국기독교총연합회(대표회장 전광훈 목사), 한국장로교총연합회(대표회장 송태섭 목사), 행동하는자유시민(대표 이언주 의원)이 공동 후원한 이날 포럼은 “종교의 공익성과 자유”를 주제로 진행됐다.

이날 포럼에서는 3.1운동 100주년을 맞아 당시 민족을 위해 일어선 한국교회의 희생과 헌신을 돌아보는 한편 오늘에는 사회적으로 공격의 대상이 되고 있는 현실을 짚고 타개 방안을 모색했다.

포럼은 좌장 문성모 목사(전 서울장신대 총장)의 진행으로 “정치권력화 하는 동성애” 주제로 길원평 교수(부산대, 동성애 동성혼 반대 국민연합 운영위원장)가 , “기독교사학과 인권”을 주제로 고영일 변호사(자유와인권연구소장, 법무법인 추양 가을햇살), “종교의 자유와 국가사법권”을 주제로 서헌제 교수(중앙대 명예, 교회법학회 회장)가 강연했다.

길원평 교수는 “전 세계적으로 동성애를 정상으로 인정하라는 바람이 불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런 움직임이 교묘한 언어전술, 문화 등의 미혹, 세뇌, 기만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큰 문제”라면서 “선천적인 것이 아닌 자신의 자유의지에 의한 행위이기에 인간의 기본권이 될 수 없고 차별금지 사유도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길 교수는 “인권은 인간이기에 주어지는 천부적인 자연권으로서, 인권에는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라는 구별되는 특성이 있어야 하는데, 도덕성, 보편성, 우월성이 결여된 동성애 자체는 인권이 될 수 없다”면서 “‘차별금지’는 가치중립적인 사유인 남녀, 장애 등에 적용을 하면 평등 실현이라는 좋은 결과를 낳는 반면에, 동성애, 트랜스젠더 등의 가치 의존적인 사유에 적용하면 윤리 파괴라는 나쁜 결과를 낳는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야누스적인 ‘차별금지’의 측면을 숨기고, 차별금지의 순기능만을 강조함으로써 일반인들을 미혹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고영일 변호사는 최근 한동대와 숭실대에 제시된 인권위의 권구에 대해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대한민국의 헌법가치를 파괴하는 행위”라면서 “기존의 판례를 부정하는 인권위의 독단적인 견해에 지나지 않음이 명백하다”며 인권위의 편향성을 지적했다.

서헌제 교수는 사랑의교회 오정현 목사의 자격에 관한 대법원 판결에 대해 교회의 고유영역을 침범한 처사라고 주장, “세속 국가가 섣불리 개입해서는 안되며 부득이 판단을 할 경우에도 교회의 결정을 최대한 존중해야 함에도 이러한 헌법상의 원칙을 무시하고 내린 판결이라면서” 이 사건을 특정 법관이 다루는 소부(小剖)가 아니라 대법원전원합의부에 회부해 신중하게 재검토 할 것을 촉구했다.
이날 포럼에서는 결의문을 발표, “오늘의 대한민국의 건국과 발전에 헌신, 기여한 한국 기독교에 대한 국가기관과 사법부의 부당한 간섭과 폄훼 행위를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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