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교총 6월 3일 포럼-‘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 통해 결혼과 육아 촉진 모색, 새로운 이민정책 수립도 거론

▲ 한국교회총연합은 저출산 대책마련을 위해 6월 3일 포럼을 개최, 정부와 연계한 다양한 방안을 제시했다.

한국교회총연합(이하 한교총)이 주최하는 ‘출산율 0.98쇼크, 위기극복을 위한 국민포럼’이 ‘결혼할 수 있는 대한민국’을 주제로 6월 3일 오후 2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렸다.

이날 포럼은 한교총 신평식 사무총장의 진행으로 조흥식 박사(한국보건사회연구원 원장)와 이수훈 목사(당진동일교회)가 각각 정부정책과 교회의 대처방안에 대한 기본 발제를 맡고, 전문가 패널로는 김아영 국민일보 기자(저출산기획취재팀), 박상우 교수(캐나다 트리니티웨스턴대학교), 김철영 목사(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사무총장), 장삼열 교사(꿈의학교 사무국장)가 참여했다.

기조강연에 나선 조흥식 박사는 “결혼연령이 늦어지고 있다. 혼인 건수는 매년 감소추세에 있고, 출생아 건수는 전년대비 8.6% 감소해서 2018년 출산율이 0.98명으로 떨어져 출생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기록했다”며 통계청 자료를 바탕으로 한 강연에서 이렇게 우려했다.

조 박사는 “현 추세로 보면 2029년부터 인구성장률이 마이너스로 전환되어 2067년에는 인구가 3,929만 명에 이를 전망인데, 이를 고령화사회 측면에서 보면 생산연령인구 100명당 노년 부양은 2017년 18.8명, 2025년 29.3명, 2040년 60.1명, 2067년 102.4명에 달하게 될 예정”이라며 심각성을 피력했다.

그런데 이에 대한 현 정부는 ‘사회적 지속가능성 확보’에서 ‘저출산 고령사회대비 능동적 사회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을 전환했고 100대 국정과제 중 10개 정도가 저출산정책과 직접 관련이 될 만큼 중점을 두고 있다고 조 박사는 우려하면서 “저출산의 원인을 ‘삶의 질’로 보고 이를 제고하고자 아동수당 지급 및 보육서비스 제공을 통한 자녀양육의 국가책임 강화, 주당근로시간 52시간 단축, 청년일자리 대책, 신혼부부 주거지원 강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저출산, 고령사회의 위기 극복을 위한 정부와 교회의 공동대응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발제한 이수훈 목사는 “저출산 문제는 5년 이내로 해결하지 못하면 어려워진다”고 장담했다. 정부의 저출산 대책위원회를 들여다보면 뻔한 답이라고 덧붙이며 “(이 문제에 대해) 지금 교회가 아니면 나설 곳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자신의 목회지인 당진동일교회의 사례를 통해 그 가능성을 제시하며 “동일교회가 온종일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240명의 아이들이 모여 교회 안에서 공동체 생활을 하다 보니 사회성이 좋아지고 부모들의 행복도가 높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그렇게 하다 보니 지역에 아이를 6명까지 낳은 부모도 있다. 이런 사례는 교회가 보육에 뛰어든 결과를 보여준다”며 “국가가 교회를 활용하면 더 어마어마한 효과를 볼 수 있을 것”이라고 가능성을 제시했다.

또한 이 목사는 한국형 현대 교육과 돌봄의 모델이 배재학당(1885) 이화학당(1886), 광혜원(1885)에 의해 시작됐음을 언급하면서 “교회 공동체가 우리나라의 핵심적 지역공동체임을 다시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134년이 흐른 지금 다시 교회 공동체가 저출산과 직결된 공교육 쇠퇴와 사교육 급증과 같은 문제를 해결하고 나라와 지역사회에 더 나은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새로운 형태의 양육주기별 돌봄을 제공할 것을 주문하면서, 정부의 지원 가운데 ‘교회의 온종일 돌봄체계 구축’을 통해 방과 후 돌봄, 영아 돌봄을 해결할 것과 동시에 일자리를 창출할 것을 제안했다.

한교총는 이번 포럼을 통해 범정부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삶의 질 개선’을 통한 저출산 고령화 사회의 문제 해결 방안에 보조를 같이하여 ‘행복한 결혼과 만족스러운 육아가 가능한 사회 환경 조성‘을 좀 더 강조해서 실효적 방안을 제시했다.

주관부서인 한교총 사회정책위원장 소강석 목사는 “결혼과 육아는 인류의 생존을 가능하게 하는 기본 고리이며, 인류는 가장 안전한 방식의 출산과 육아를 위해 결혼과 가정제도를 발전시켜왔다”며 “우리 사회는 모든 사람들이 그 시기를 놓치지 않고 결혼하고 출산하며, 육아하는 힘든 일을 통해 생의 기쁨과 보람을 갖도록 하는 환경을 조성해 줄 수 있을지 앞으로 더 모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포럼에 앞서 가진 개회식은 정동균 목사(기하성 총회장)의 사회, 림형석 목사(예장통합총회 총회장)의 환영사, 소강석 목사(한교총 사회정책위원회 위원장)의 개회사, 김진표 국회의원(국회조찬기도회 회장), 김상희 국회의원(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 김원이 부시장(서울시 정무부시장)이 축사가 있었다.

한교총은 ‘출산율 0.98 저출산 대책 국민포럼 언론 발표문’을 통해 정부는 먼저 젊은 부부들의 결혼과 출산을 지원하는 대책을 실질적으로 세워야 함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현 상황에서 출산율 급속한 출산율 증가를 기대하기 어렵다면 새로운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할 것도 제시했다.

정부가 지역에 산재한 종교 시설들을 지역 중심의 육아시설로 활용하는 방안을 모색, ‘독박 육아’를 피하고, 이미 검증된 공동육아의 모델을 깊이 연구해야 함도 강조했다.

또 한국교회 전체 교회의 90%에 달하는 한교총 회원 교단들과 교회를 향해서는 △설교와 교육에서 더욱 성경적 가치관인 결혼과 출산을 지지하는 가르침을 강화할 것 △공동육아 정신으로 교회가 육아할 수 있는 방식을 개발하여 보급함으로 교회를 중심으로 육아의 짐을 함께 지는 방식을 찾을 것 △교회가 전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에 따라 20대부터 결혼할 수 있는 문화의 확산을 위해 계속 노력할 것 등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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