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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제품 불매운동
허광섭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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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2호] 승인 2019.07.10  13: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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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 광 섭
창현교회 원로목사

이렇게 부끄러운 일이 있나! 대한민국을 향하여 국제사회의 국제법의 상식을 따르란다. 국가 간의 약속을 키지 않는 나라에게 더 이상 배려를 하지 않겠다고 한다. 그래서 일본국은 반도체 원자재 수출을 규제하겠다고 한다. 2차 세계대전 전범인 가시의 외손자인 일본국 외상 아베의 말이다. 아베의 말은 대한민국을 보는 일본국의 보수 자들의 견해를 대변한 것이라 본다. 어느 학자는 외교문제를 경제 이슈화라고 지적했다. 누구로부터 시작 되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시작되었다. 그동안도 여러 번 일본상품 불매운동이 있던 것으로 안다. 이번은 조금 다른 의식 속에서 진행되기를 기대하고 싶다. 왜냐하면 국민의 의식이 그리 단순하지가 않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이다.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애국심에 의한 것으로 단순하게 보아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 물론 일본에 대하여 불편한 민족감정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정부를 향한 백성들의 지적과 걱정과 불안감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보아서는 안 될 것이다. 작은 것을 해결하느라 큰 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일본과의 역사적 관계에서 19세기에 황국민이라는 정책을 앞세워 대한민국이라는 국호 이전의 조선인들을 2등 사람으로 노예화 했다. 2차 대전을 일으킨 일본은 전쟁을 위해 소모품으로 조선인을 징집이라는 명목으로 강제로 동원했다. 노동력을 착취하고 그 임금도 주지 않았고 조선의 아녀자들을 현혹하여 노동판에 내 몰고 위안부라는 이름으로 육체를 유린하고 사람임을 모욕했다. 미국에 의한 원자폭탄의 위력 앞에 무릎은 꿇은 이후 강제징집 당한 조선인에게 그 어떤 배려도 배상도 없었다. 이제 와서 배상의 의무가 없다고 한다. 일본이 그러는 데는 어쩌면 충분한 이유도 있다. 일본국이 그러는 근거를 준 것은 우리 정부의 수치이며, 권력자들의 어리석음이요, 우리의 미숙함과 능력 부족이요, 우리의 모자람이었다고 말하지 않아도 부인 할 수가 없다.

1965년 6월 22일 도교에서 서명된 같은 해 12월 18일부터 발효된 한일협정이 그것이다. 공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일본국 간의 기본관계에 관한조약’이다. 이 조약으로 대한민국은 일본국으로부터 무상자금 3억 달러(1080억 엔)를 10년에 걸쳐 지급, 유상차관 2억 달러(720억 엔)를 10년간 장기저리대여로 받기로 했다. 늘 강제징용 배상문제에서 책임 없음을 주장하는 근거로 일본이 강조하는 것은 이 조약 제2조 1항 “[한일 양국은]양 체국 및 그 국민[법인을 포함]의 재산, 권리 및 이익과 양 체국 및 그 국민간의 청구권에 관한 문제가 1951년 9월 8일에 샌프란시스코 시에서 서명된 일본국과의 평화조약 제4조[a]에 규정된 것을 포함하여 완전히 그리고 최종적으로 해결된 것이 된다는 것을 확인한다”는 것이다. 이 협의에는 각 개인이 경험한 불법 행위에 대한 배상청구권까지 모두 포함 된다고 일본은 주장한다. 그러나 한국정부는 2013년 국가 간의 협정에서 개인의 청구권을 위임받아 행사할 권리가 없다고 천명하고 서울고등법원은 피해자 1인당 1억 원씩을 배상하라고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일본기업은 응하지 않고 5년 2개월을 지났다. 그동안 일본법정과 대한민국 법정에서 배상책임 없음으로 판결한 것을 대한민국 법정에서 2018년 10월 30일에 일본의 배상으로 최종확정을 내렸다. 이어서 2019년 5월 1일에 대구 지방법원 포항지원은 일본 강제징용 피해자 대리인단이 제출한 일본제철(옛 신일철주금)의 압류제산을 현금화해 달라는 내용의 매각명령 신청을 접수하고  6월 18일에 그 내용을 일본기업에 보낸 상태라 한다. 그 결과를 두고 볼 것이다. 

2015년 한일 양국이 합의한 위안부 문제도 부당하다며 한국 위안부 피해자들이 헌법소원을 냈지만 3년이 지나도록  계류 중에 있다. 우리 정부도 잘한 것이 별로 없다.

그러나 일본국의 경제보복을 보고 일본상품 불매운동을 하게 된 이 땅의 백성들은 세계민으로서 대응하고 있다. 일본국과 한국정부는 긴장해야 할 것이다. 백성의 안목이 달라졌다. 주인의식이 강해졌다. 정권과 제도와 법으로 조작해서 억압한다고 침묵하기에는 너무 많이 겪었다. 백성들의 동의를 얻기 위해 설득시킬 의무가 정부에게 있다. 언젠가는 모든 문제들을 툴툴 털고 대한민국이 일본을 끌어안는 꿈을 꾸며 두고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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