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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인권 평화의 가치, 한반도 통일의 기본 가치”김영한 박사, 문 정부는 반자유민주적 전체주의적 시도를 중단하고 헌법적 가치로 국가를 이끌어야 함을 강조
김영한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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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7호] 승인 2019.09.30  14:5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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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한 (기독교학술원장/샬롬나비 상임대표/숭실대 기독교학과 명예교수)

2년 전 촛불 정권이 들어섰을 때 이 정부에서 기회는 공정하고, 과정은 올바르고,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고 했다. 이에 우려하고 반대하던 자들도 최소한 이 정권이  우리 사회를 이러한 기조 속에서 이끌어 주리라 기대했다. 그런데 2년 4개월이 지난 오늘날 현집권 세력은 특권, 편법과 탈법의 전형인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에서 보는 바같이 우리사회를 지지파와 반대파로 나누어 우리 사회는 친북주의적 포퓰리즘과 북한 주민의  인권 무시, 안보부재의 평화 개념으로 기회는 불공정하고 과정은 올바르지 않고 결과는 정의롭지 못한 국정운영이 지배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안보위협이 가시화 되는 것은 대한민국 땅이라고 등기부에 둥재된 서해상의 함박도에 북한의 방사포와 미사일이 장치된 북한의 군사시설이 설치되었는데도 청와대는 침묵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74년 간 대한민국의 성공의 역사를 실패와 치욕의 역사로 규정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사대주의로 일본에 대해서는 반일 종족주의로 국민 정서를 몰아가고 있으며, 이에 대한 반대파에 대한 무차별적 적폐청산을 시도하는 시도는 발표자가 지적하는 바 반자유민주적 전체주의적 경사(傾斜)로서 우려하지 아니할 수 없다.

I. 자유 이념이 위협을 받고 있다.

1. 대통령이 낭만적 민족주의 사상으로 1948년 대한민국의 건국 역사를 부정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남한과 북한의 체제와 이념의 다름을 무시하고 민족 개념에 의거하여 남북 경제공동체를 말하며, 연방제 통일을 말하고 있다.

광복절날 문대통령의 경축사는 “3.1독립운동과 임시정부 수립 100년이 되는 올해, 광복 74주년 기념식을 특별히 독립기념관에서 갖게 되어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라고 하여 1948년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은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문대통령의 이러한 역사인식은 대한민국 국민들을 대단히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다. 대한민국이 임시정부 수립으로 건국되었다고 인식하여 1948년 대한민국 건국을 언급조차 하지 않는 역사관은 1948년의 대한민국 건국의 의미를 부정하거나 축소시키는 결과를 가져온다. 자유민주주의에 기초한 민주공화국으로 건국된 것을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교육해야한다. 이와는 반대로 초중고 국정교과서에 자유민주주의를 삭제하고 인민민주주의를 삽입하고 있다. 이는 대통령과 현 정부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인물인 신영복은 간첩으로 복역하고 전향하지 아니한 민족해방파의 지도인물이다. 그가 국군의 원조로 추앙한 인물인 공산주의자 김원봉은 6.25 전쟁 남침을 주도한 인물이다.  대한민국의 헌법 정신을 훼손한 이러한 자들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존중한다는 것은 매우 우려할 사실이며 국민들은 이 대통령이 끌고 가는 정치를 비판, 감시하지 아니할 수 없다.

2. 문 재인 정부는 해방 후 74년 역사를 부정과 기득권의 불공정과 반칙의 역사로 기술, 적폐청산하고자 한다.

현 정부는 과거 정부의 통치행위를 적폐로 몰아 공격하고 비판하면서 대한민국의 역사를 부정과 적패와 기득권의 불공정과 반칙의 역사로 기술하여 투쟁하고 극복해야 할 대상으로 삼고 적폐청산을 일삼고 있다. 그렇게 부정되어야 할 과거의 역사 속에서, 심지어 “정의가 패배하고 기회주의가 득세한 나라”라고 인식되는 그러한 나라에서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10권에 근접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가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미래지향적인 정책이 부재하고 과거지향적이고 적폐청산 허물기하는 정부는 4차산업혁명시대 선진국으로 나아가야할 한국사회의 미래를 기약해주지 못한다.

II. 비윤리적 인권 개념이 국가 인권위에 의하여 주도되고 있다.

1. 김정은 비위 맞추기 위해 북한인권재단 사무실 폐쇄

통일부는 지난 6월 14일 '재정적 손실'을 이유로 북한 인권 실태조사·연구 업무를 수행하는 북한인권재단 사무실의 임차계약을 종료한다고 밝혔다. 4·27 판문점 정상회담을 전후해 (억류자 문제 해결에) 큰 기대를 했지만 정부는 북한 주민의 생존권 및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소환을 챙기지 않았다. 양식 있는 시민과 지성인들 가운데 현 정부의 북비핵화 정책과 남북정상회담에 임하는 태도에 대한 우려감이 크다. 문재인 정부는 3번의 남북 정상회담과 후속 적십자회담을 하면서도 북에 억류된 우리 국민 6명의 송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고 적극적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다. 현 정권은 국정의 동반자들인 전직 대통령과 각료들을 대거 감옥에 보내면서도 정작 헌법상의 적(敵)인 북한 김정은의 비위를 맞추기 위해 북한 주민의 인권과 억류된 우리 국민의 송환 문제는 도외시하고 있다. 현 정부가 남북 평화무드 조성을 위해 펼치는 북한 경협사업에 막대한 국가 재정을 투입하면서도 사업 추진과정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인 북한 주민의 인권을 언급조차 하지 않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의무를 방기하는 것이다.

2. 2019년 북한 인권백서가 밝히는 북한 인권의 열악한 상태

사단법인 북한인권정보센터가 2019년 9월 6일 발간한 『2019 북한인권백서』에 담긴 내용이다. 이 센터는 탈북민 증언을 토대로 2007년부터 매년 백서를 발간하고 있다. 지금까지 4만5000명 이상이 겪은 7만3000건 넘는 피해 사건을 수집했다.    2019 북한인권백서는 2010년 이후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면서 열악한 구금시설로 인한 권리 침해 사건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함경북도에서 탈북한 여성 김모씨는 집결소에서 두 달 동안 성폭행을 당했다면서 “생리 생활할 때도 끌고 간다. 말하고 싶지 않을 정도로 너무 아팠다”고 말했다. 백서는 “김정은 시대 이후 북송된 탈북자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는 등 사회 전반적으로 처벌 강도가 높아지면서 구금 시설 내 환경이 더 열악해졌다”고 분석했다.

3. 북한 인권위의 성평등정책과 북한 인권 외면

국가인권위는 지난 2018년 12월 18일 한동대에 대하여 다자성애(난교, 폴리아모리)를 주장하고, 동성애 등의 성적지향을 옹호하며, 페미니즘을 가장한 성매매 합법화 요구 등을 주장하는 학생들의 집회나 시설물 사용 요구를 허락하지 않는 것은 인권 침해라고 결정하였다 국가인권위는 현행법을 위반하는 성매매 합법화 요구,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 주장,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등을 인권이라고 옹호하며 건전한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있다. 현행 법률에 위배되는 성매매 합법화의 요구가 정상적인 페미니즘이라 할 수 있는가? 건전한 공중도덕이나 사회윤리를 위배하는 다자성애가 어찌 보호해야 할 기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심각한 사회적 폐해를 주고 있는 동성애 행위를 어떻게 인권으로 보호해야 하는가? 만약 이것들이 인권이라 주장한다면, 소아성애, 수간, 근친상간도 인권이라 할 수 있는가? 인권위는 북한의 인권은 외면한 채 국민감정과 동떨어진 인권 과잉보호로 수많은 갈등을 조장하고 있다. 퀴어축제를 지원하고 군대 내 동성애도 두둔하고 있다. 국민들에게 얼마나 심각한 폐해가 있는지 제대로 따져보지도 않고 그저 인권 만능만 외치며 아무데나 칼을 휘두르고 있다. 국민 대다수의 뜻에 반하는 편향된 인권을 주장하며 윤리와 도덕을 파괴하고, 종교 탄압으로 심각한 사회 혼란을 야기하는 초헌법적 국가인권위는 그 존재 이유가 없다.

III. 위장된 유리그릇 같은 평화가 남북 관계를 지탱하고 있다.

문대통령은 남북 간의 긴장을 완화시키고 비핵화와 북한과의 “평화경제”를 수사학적으로 말하고 있으나, 정말로 비핵화를 담보할 방안이 있는지 국민들은 불안하다. 현재 미국 정부의 입장은 ICBM의 실험을 중단한 것으로 만족하면서 북한의 비핵화를 달성할 구체적인 대화를 이끌어내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북한은 미국과 대화하면서 한국은 패싱 하겠다는 노골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그러한 가운데 북한은 끊임없이 단거리 미사일 시험을 거듭하면서 남한에 대한 군사공격력을 강화하고, 정부와 대통령을 노골적으로 비판하고 있다. 그렇지만 정부는 북한 당국자들의 속마음까지 헤아려 주면서 그들의 모든 행동을 선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소극적인 대처에 대해 많은 국민들은 안보상의 불안감을 느끼고 있다. 정부는 북한에 대해 핵폐기에 대해서 강하게 요구하고 국민들에게 핵의 불안감을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그와 동시에 북한의 인권문제를 분명하게 제시해서 북한주민의 삶의 질을 해결해야 한다. 남한에서는 인권을 절대권력으로 만들어가면서 북한에 대해서는 북한주민의 유린당하고 있는 인권에 대해서 말하지 못하는 것은 모순이다.

IV. 우리가 바라는 통일은 대한민국 헌법이 보장하는 그러한 자유민주 통일이다.

현 정부가 추구하는 연방제는 국민 대다수가 염원하는 통일 방식이 될 수 없다. 남북 체제 경쟁은 이미 지난 70년간의 이데올로기 실험에서 남북한 이념과 체제의 성공과 실패는 결말났다. 북한은 지난 1990년대 고난의 행군 시대에 수백만 인구의 아사(餓死)가 있었고 오늘도 북한은 선군정치를 통하여 핵과 미사일과 대량살상 무기를 개발했으나 이는 북한 주민의 삶을 희생으로 하여 북한의 경제는 아직도 세계 빈곤과 식량 부족으로 아사하는 주민들이 속출하고 있다.
이에 반하여 한국은 제2차 세계 대전 이후에 유일하게 최빈국에서 경제개발에 성공하여 세계 10위권에 근접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가 되었다. 문대통령은 “74년이 흐른 지금 우리는 세계 6대 제조 강국, 세계 6대 수출 강국의 당당한 경제력을 갖추게 되었습니다. 국민소득 3만 불 시대를 열었고”라고 연설하고 있다. 이러한 시대가 도래하였다.
통일은 정부가 정치공학적으로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는 것이 아니라 광복절처럼 역사적 계기를 통하여 주어지는 것이다. 그때까지 서독처럼 자연스럽게 북한과의 관계를 상호주의적으로 해나가면서 북한 주민의 인권 개선과 민주화를 위하여 힘쓰는 것이 중요하다.

V. 문정부는 국정의 방향을 “전체주의적 경도(傾倒)”에서 탈피, 헌법 정신에 맞도록 하라.

문대통령은 자신의 2년 4개월 간의 실패와 착오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사회원로회의에서 원로들이 했던 국가를 위한 진솔한 제안을 받아들이기를 바란다. 그리하여 적폐청산 중지, 표적 수사를 중단하고, 용서, 화합과 통합으로 국정을 이끌기 바란다. 능력과 적재적소에 인재 배치, “기회는 평등, 과정은 공정, 결과는 정의” 약속 실천, 탈원전 정책 수정, 소통하는 국정 운영, 청와대 청원 제도 건설적으로 운영, 우파와 좌파 넘어선 능력과 도덕성에 입각한 인재 등용 정책을 수행해 주기 바란다. 편향적 대북정책, 안보 허물기 정책, 친중 반일 정책, 반기업정책, 소득증대성장정책, 탈원전정책, 세금 퍼붓기 포풀리즘정책, 국민연급운영에 개입 등 전체주의적 경도(傾倒)에서 전환해주기 바란다. 한국교회와 신자들은 대통령을 비롯한 국정 맡은 자들이 국정을 바르게 운영하도록 기도해야 하고 정부의 각 정책을 냉철하게 감사하며 우리 사회에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도록 건설적인 관심을 표명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사회의 등대와 소금의 역할을 하는 교회와 신자의 올바른 태도이다.

맺음말

오늘 마련된 서울대 기독교총동문회 포럼은 30 여 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오늘 발표자와 토론자들은 한국사회의 자유, 인권, 평화의 기본가치가 존중되는 통일이 이루어져 하는 것을 공통분모로 하면서 이를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아 국정을 운영하는 현 정부가 이를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비판적 성찰을 네 분의 전문가들(발제자, 조성환 경기대 교수, 토론자 이인호 서울대 명예교수, 김태훈 한반도 인권 및 통일 변호사 모임 대표,  유영식 장신대 교수, 탈북민 주승현 연세대 박사)을 모시고 4차산업혁명시대에 우리 사회가 가야할 미래지향적으로 나아가야할 방향에 관하여 진지하게 논해지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

* 이 내용은 서울대학교기독교총연합회가 9월 21일 오후 4시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마로니에홀에서 가진 창립 60주년 기념 포럼에서 개회사를 통해 피력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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