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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년 전쟁’ 영상물, 대법원 판결 “문제”언론회 논평-“이승만·박정희 대통령 왜곡, 폄훼는 안돼”
양승록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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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1호] 승인 2019.11.27  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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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는 11월 25일 ‘역사에 대한 바른 판단에 모욕을 보인 대법원 일부 판사들, 역사 공부를 다시 하라’는 논평을 냈다.

언론회는 11월 21일 대법원에서 ‘백년 전쟁’에 대한 영상물이 ‘문제가 없다’는 판결을 내린 것을 문제 삼았다.

이 영상물은 지난 2012년 민족문제연구소가 제작하여, 시민방송 RTV가 2013년에 위성방송과 유튜브를 통해 수십 차례 방송한 것인데, 이것을 방통위가 1,2심을 걸쳐서, 전직 대통령에 대한 부정적 사례와 평가만 넣어서 사실을 왜곡했고 공정성과 객관성이 상실되었으므로 제재가 정당함을 결정했었다. 그런데 올 1월 이 사건이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올라왔고, 대법원은 이를 대법관 7대 6으로 ‘문제없음’을 판결했었다.

언론회는 “이 방송물은 전직 대통령인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100년을 다룬 다큐멘터리 형식으로 제작되었는데, 그 내용과 표현에서 대중이 보는 방송물이라고 하기에는 여러 가지로 문제점이 노출되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 두 전직 대통령에 대한 공과와 평가는 다를 수 있지만 사실을 가장한 왜곡이나 폄훼, 혹은 부정적인 측면만 강조하여, 의문과 해석을 늘어놓으려는 것은, 역사에 대한 바른 평가가 아니라, 선동이거나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라고 비난했다.

이 ‘백년전쟁’이 논란이 되는 것도,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한다. 그 방송에서 나오는 용어들만 보아도, 이 방송이 추구하고자 하는 방향이 무엇인가를 충분히 짐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방송물에서는 이승만 대통령을 ‘악질 친일파’ ‘A급 민족 반역자’ ‘플레이보이’ ‘하와이 깡패’ ‘돌대가리’ ‘썩은 대가리’라고 표현했는데, 이런 표현만으로도 이 방송물은 자격미달이라고 지적했다.

박정희 대통령에 대해서는 ‘뱀 같은 인간’ 수출주도를 ‘미국 요구’에 의한 것 등, 그야말로 부정적인 표현들을 총동원하여, 객관적 역사와 인물 평가보다는 악의적으로 만든 방송물임을 어렵지 않게 판명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법관 13명 중 이 방송물에 대해 6명은 ‘문제가 있다’고 보았고, 6명은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문제 없다’는 입장을 보여, 결국 이런 불편하고 불쾌한 방송물을 ‘역사 논쟁은 인류의 삶과 문화를 긍정적으로 이끄는 건전한 추진력’이라며, 1,2심의 판결을 파기한 것을 설명하면서 언론회는 “대법원은 ‘정치 도구화’나 ‘권력의 시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일침을 가했다.

언론회는 “또한 역사를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을 돕는 대법원이라면, 대법관들이 역사 공부부터 다시 하기 바란다”며 “역사의 다양성을 말하기 전에, 공정성과 객관성이 제대로 되었는지를 살피는 것이 법률적 판단의 기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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