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8일 중국 선양 주재 주중 일본대사관에 진입했다가 중국공안당국에 체포된 이성희 씨(26) 등 길수친척 5명이 23일 마닐라발 대한항공624편을 이용, 인천공항에 입국했다. 길수친척일가 5명의 한국입국은 중국정부가 탈북자들을 붙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북한으로 송환하지 않고 마닐라를 경유, 한국으로의 입국을 허용했다는 점에서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됐다. 또한 지난달 23일과 24일에는 중국주재 한국대사관에 탈북자 3명이 잇달아 들어와 한국이 아닌 제3국으로의 망명을 요구하고 있는 상태이다. 이들은 그 동안 주중 외국대사관으로의 망명요청은 있었지만 한국대사관을 통한 최초의 망명요청이라는 점에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는 사안이다. 통일부가 지난 2001년 발표한 `최근 북한이탈주민 국내입국현황'을 보면 탈북자들의 국내 입국추세는 1993년까지는 연평균 10여 명 내외였으나 김일성이 사망한 1994년도를 기점으로 연간 50여 명 정도로 증가하다가 1999년에는 148명, 2000년에는 312명, 2001년 583명, 2002년 4월 9일 현재 214명으로 해마다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표1 참조] 특히 1999년부터는 매년 100여 명이 넘는 탈북자가 국내에 입국하고 있는데, 이는 해외체류 탈북자의 규모가 증가된 까닭도 있지만, 입국경로가 이전에 비해 다양화되었고 또, 먼저 입국한 가족이나 친인척의 도움을 받아 입국을 하는 것도 중요한 증가 요인의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정부나 탈북자들을 돕는 민간단체들은 현재 중국을 떠도는 탈북자들의 수를 약 수 만명(정부측 주장)에서 30여만명(민간단체 좋은벗들 주장)으로 추정하고 있다. 북한이탈주민후원회 대외협력부장 조상호 씨는 “이들은 대부분 중국에 사는 친지들을 방문한 후 그 곳에서 북한체제와는 다른 자유민주주의를 체험했다”며 그런 이유로 “북한에 돌아가지 않는 사람들이 대부분”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조 씨는 이들 대부분이 한국행을 희망하지는 않는다고 전한다. “만약 탈북자들이 한국으로 망명을 결정할 경우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북한으로 돌아갈 수 없다는 것이 가장 큰 이유입니다” 라고 말한다. 중국내에서 떠돌고 있는 탈북자들애 대한 중국의 공식적인 입장은 99년까지만 하더라도 무조건 북한으로의 송환이었다. 하지만 지난해 길수군 가족들이 유엔사무국을 통해 망명을 요청하고 탈북자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이 높아지자 중국은 이들을 제3국으로 추방하는 방법을 택하게 된다. 그래도 많은 탈북자들이 북한으로 다시 잡혀가고 있다는 것이 현지 선교사들의 설명이다. 위에서 보듯 탈북자문제는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탈북자문제에 대해 말처럼 쉽지 않다고 어려움을 토로하기도 한다. 최근 탈북자문제로 외교마찰을 일으켰던 중국과 일본, 미국과의 외교관계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계속되는 탈북자들에 대해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하고 있을 뿐 그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은 정리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국내의 탈북자들을 수용하고 있는 하나원도 이미 포화상태에 이르러 탈북자들에 대한 시급한 해결책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다 정부는 탈북자들의 최후 생존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정착지원금까지 50% 삭감하기로 지난 달 27일 결정했다. 정부가 정착지원금까지 활용해 이들을 통제키로 한 데는 그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다. 탈북자 급증으로 인해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하나원에서 함께 생활하면서 교육 거부는 물론이고 탈북자간의 마찰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이다. 또한 계속되는 탈북자들의 입국으로 인해 정부의 재정부담 역시 고려된 측면이 있다. 교육지원금까지 합친 지원금 현황을 살펴보면 지난 1997년 18억원, 98년 12억원, 99년 30억원, 2000년 58억원에 이어 지난해에는 143억원으로 급증했다. 올해도 역시 3월말 현재 벌써 46억원이 지원돼 상당한 부담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금까지 정부가 지원해온 정착 지원금은 1인의 경우 월 최저임금(47만4600원)의 80배, 2인 가족의 경우 100배, 3인 가족의 경우 120배, 4인 가족의 경우 140배, 5인 이상의 경우에는 160배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족 수에 따라 13∼19평 짜리 임대아파트를 제공하기도 한다. 또한 북에서 갖고 온 정보나 장비의 종류에 따라 최대 2억5천만원 까지 받을 수 있다. 조씨는 탈북자 정착지원금 삭감문제등 탈북자 관련 법 개정에 대해 “이번 관련법 개정의 의미는 정착지원금 삭감보다도 탈북자들의 직업훈련이나 취업 프로그램 등이 제도적으로 정비가 됐다는 데에 가장 큰 의미를 둘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법 개정으로 인해 통일부와 노동부로 나뉘어 있던 탈북자들의 취업문제가 노동부로 일원화 돼 취업 문제에 대해 더욱 더 전문적으로 접근할 수 있게 됐다” 며 “탈북자들이 사회에 배출되기 전 받는 교육과정에서 자신들의 욕구를 강하게 표출하는 일이 일부 있었지만 탈북자들 나름대로 힘든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은 우리가 이해를 해줘야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 단체들은 이번 정착지원금 삭감문제와 관련,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발상이라며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탈북자들은 최근 몇 년 새 급증한 것처럼 앞으로도 계속 늘어만 갈 것이다. 그러면 우리는 탈북자들에게 어떤 시각을 가져야 하며 어떻게 대우해야 할까? 조 씨는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며 “단지 체제와 이념만 틀릴뿐 우리 동포라는 인식을 가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통일 이후를 대비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우리나라는 단일민족 국가이기 때문에 다른 민족에 대해 배타성이 강하다. 북한 주민들 역시 우리와 같은 민족이라고는 하지만 반세기를 떨어져 살아 언어, 습관 등 모든 것이 틀리게 마련이다. 하지만 그들도 우리와 같은 민족이며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인 것이다. 이제 우리들 스스로가 탈북자들의 정착을 위해 힘을 써야 할 차례가 온 것이다.〈편집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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