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에 핵폭탄을 때린다고?”
미 “북한 남침 땐 핵무기 공격 계획 수립” 파문

  미국 행정부가 유사시 북한 등 7개국을 겨냥해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도록 비밀리에 핵공격 계획을 수립하라고 군부에 지시한 사실이 알려져 파문이 일고 있다.
  지난 9일 LA타임즈가 입수한 자료에 의하면 조지 W 부시 미 행정부는 핵무기 사용 대상 7개국 외에 일정한 전황에서 사용할 파괴력 낮은 소형 전술 핵무기를 개발할 것도 명령했다고 한다.
  이같은 미국의 결정은 핵무기 사용을 핵전쟁을 억지하려는 최후수단으로 여겨왔던 종래의 전략을 수정한 것이며 우선 냉전이 종식된 뒤 구소련의 위협이 소멸했으므로 미국이 러시아와 협상해 현재 미국이 보유하고 있는 6000기의 핵탄두를 1700∼2000기로 감축하겠다고 한 약속과도 상치되는 것이다.
  또한 이 자료에는 도널드 럼즈펠드 국방장관의 서명이 되어 있으며 지난 1월 8일 의회에 제출해 북한,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리비아, 시리아 등 7개국이 미국의 핵공격 대상 국가로 지정되어 있다고 보도했다.
  특히 북한이 남한을 침략할 경우 핵무기를 사용할 수 있는 태세를 갖춰야 한다고 되어 있어 관심을 끌고 있다.
  단순히 이번 자료가 미국의 핵무기 공격계획을 밝혔다는 것에 의미가 있는 것은 아니다. 미국이 핵공격 대상국가를 명시했다는 사실은 국제사회에 심각한 파문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부시 미 대통령이 연두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악의축’으로 지목한 북한, 이라크, 이란을 제외하고도 관계 개선을 펼치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까지 핵공격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어 미국의 독선적인 행동이 또다시 도마위에 올라갔다.
  한편 보고서가 지적한 수준의 핵전쟁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앞으로 수십년의 기간이 필요한 반면 10일부터 시작된 딕 체니 부통령의 중동 방문에서 핵 계획에 대한 격렬한 반발이 예상되는 등 손실은 즉각적으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번 자료의 유출은 미국에게 부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이 문제가 심각해지자 캐서린 애보트 펜타곤 대변인은 즉각 “핵무기의 목표 선정이나 계획에 대한 작전상의 지침을 담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지만 이미 ‘전쟁의 해’를 선포한 미국의 답변에는 신빙성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