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의 이라크 공습이 초읽기에 들어간 지 벌써 수 주일째. 하지만 국제사회의 반대로 미국은 쉽사리 이라크를 침공하지 못하고 있으며 오히려 반미감정만 더 높이는 결과를 낳고 있다. 미국은 지난해 9.11 테러 이후 이라크와 북한 등 몇몇 나라를 `악의 축'이라 지칭하며 그들에 대해 테러활동 및 지원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특히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미국의 이라크 공격이 있은 후에는 북한이 그 다음 목표라고 입을 모은다. 부시 미 대통령은 미국 군수업계에 도움을 얻어 대통령이 된 것이나 다름이 없기 때문에 군수산업을 활성화 시키려면 전쟁밖에 없다는 결론이 도출된다. 셀리그 해리슨 (미 국제정책연구소 선임연구원)은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최악의 시나리오는 궁지에 몰린 사담 후세인 이라크 정부가 사우디나 쿠웨이트의 석유시설을 공격하는 것”이라며 “사우디의 주요 석유 항구는 이라크 스커드미사일의 사정권 안에 있기 때문에 항만시설이 파괴되면 사우디의 석유수출이 가로막혀 곧바로 유가 급등을 초래하며 전세계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그러나 “미국의 이라크 침공은 일어나지 않을 수도 있다. 콜린 파월 국무장관은 이라크의 핵·생화학 무기 의심 시설에 대한 유엔 사찰을 위해 시간을 확보함으로써 행정부내 강경파를 상대로 한 전략적인 승리를 노리고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김교빈(호서대) 교수 역시 `한겨레'에 기고한 글에서 “소련이 몰락한 이후 세계 경찰을 자처하는 미국은 유엔을 비롯한 대부분 국가들의 반대에도 아랑곳 않고 이라크를 공격하려 하고 있다. 이라크가 폭력을 행사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 미국이 폭력을 행사하려는 이유”라며 일침을 놓았다. 또한 “춘추필법에는 싸워 이겼다는 표현에 정(征), 토(討), 벌(伐) 등이 있다. 이것은 모두 옳은 사람이 옳지 못한 사람을 쳤을 때 쓰는 말이다. 따라서 임진왜란의 경우나 일제 초기 일본군이 독립군을 친 경우를 ‘정벌’, 또는 ‘토벌’이라고 쓴다면 엄청난 잘못이 된다. 정말 세계의 반대 여론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를 침공하여 이긴다면 공자는 어떻게 쓰게 될까. 아마도 ‘미국의 우두머리 부시가 후세인과 싸웠는데, 힘 센 미국이 이겼다’고 쓰지 않을까?”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명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한 인터넷 신문 역시 “이라크가 미국에 위협이 된다고 정말로 믿는 사람이 있을까? 지난 99년과 2000년, 미국은 이라크에 2만발의 폭탄과 미사일을 투하해서 쑥대밭을 만들어왔다. 그들은 방어능력이 없다. 일주일만에 이라크 전 국토를 장악한다고 공언하는 미국을 보면 알 수 있다. 그런데 미국은 여전히 이라크의 위협설만을 주문처럼 외워댄다”고 꼬집었다. 이 신문은 이어 “부시가 근엄한 얼굴표정으로 자유와 민주주의와 도덕과 문명을 읊조릴 때, 진짜 전쟁의 목적은 다른 곳에 있는 것이다. 미국은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라크에 대한 공격을 감행할 것이다. 압제 아래서 신음하는 불쌍한 이라크 국민들을 구한다는 명목 하에, 바로 그 이라크인들에게 폭탄을 퍼부어 댈 것이다. 이미 걸프전과 경제 제재 조치로 150만명 이상의 이라크 인이 목숨을 잃은 상황이다(걸프전에서 연합군은 124명이 죽었을 뿐이다)”라며 미국의 이라크 공격은 미국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일 뿐이라고 말했다. 이라크 문제가 다른 나라보다 우리에게 더욱 더 현실로 다가오는 것은 바로 북한과의 관계 때문이다. 더구나 얼마전 북한의 핵계발 프로그램 시인으로 이런 불안감은 더욱 증폭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달 27일 한미일 3국 정상회담에서 미국의 부시 대통령은 북한 핵 문제에 대해 자신감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런 발언에 대해 외교안보연구원 김성한(金聖翰) 교수는 “부시 대통령은 북한이 미국과 건설적 유대관계를 갖고 있는 우방국들에 충분히 의존되어 있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따라서 군사적 수단을 사용하지 않더라도 외교적이고 경제적인 압력을 통해 북한 핵 프로그램을 포기시킬 수 있다고 보고 있다”고 분석했다. 미국이 이런 사고방식을 버리지 않는 한 세계는 전쟁의 공포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 많은 전문가들의 이야기다. 이태양: 결론은 잠지가 좋다는것 -[07/05-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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