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대통령 당선자의 새 정부 명칭이 `참여정부'로 결정됐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간 누누이 `국민이 대통령'이라 강조하던대로 국민이 참여하는 정부를 슬로건으로 내걸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설명에 따르면 우리 사회가 해방 이후 건국의 단계, 산업화의 단계, 절차적 민주화의 단계를 거쳐 이제 실질적 민주화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는 역사인식을 바탕으로 새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결정했다고 한다. 정대화 상지대 교수는 한 일간지에 기고한 글에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승계하는 것인 동시에 앞의 두 정부를 한층 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에서 크게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역사를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라고 표현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이 걸어가야 할 길은 첫걸음부터 순탄치 않아 보인다. 당장에 핵문제로 인한 북-미간의 갈등관계가 예상외로 장기화되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 14일 한국노총과의 간담회에서 미국과의 의견조율이 안되는 것 같다는 일부 의견에 대해 “미국과 입장이 다를 수도 있다”며 “외국 언론이 (미국의 북한핵 해법과)노당선자가 견해를 달리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는데 핵심은 북한 공격 가능성에 대한 우리의 입장이 `공격하지 않으려면 대화를 해야 한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정대철 대표위원을 위시해 미국으로 특사를 파견했지만 부시 대통령과의 면담조차 성사되지 않았으며 노 대통령 당선자의 친서조차 전달하지 못하고 왔다는 사실은 노 당선자 주변의 대미(對美)인맥이 그만큼 적다는 반증도 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재계와의 관계 역시 평소 개혁적인 이미지를 보여왔던 노 대통령에게 기득권을 지키려는 재벌들에게는 불편하기 짝이 없다. 재계의 대표격인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김석중 전경련 상무가 새 정부에 대해 `사회주의 발언'을 하기도 했으며 인수위와 전경련과의 관계가 갈등을 빚고 있다는 인상을 주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이후 나온 노 대통령의 재벌개혁 속도조절 발언이 나오고 손길승 신임 전경련 회장과의 회동 이후 갈등은 수면 아래로 잠복한 듯 보인다. 사실 이런 기득권들의 반발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될 때부터 이미 예견됐던 일이다. 보수개혁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노 대통령은 평소 재벌이나 일부 언론들, 사회의 발전을 가로막는 수구기득권 세력에게는 `눈엣 가시'와 같았기 때문이다. 이들은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된 당시부터 계속적으로 딴지를 걸고 있다. 새 대통령이 탄생하면 허니문 기간(약 6개월 정도로 이 기간은 야당이나 언론 등이 일단 호의를 가지고 지켜봐주는 기간)이라고 해서 가지는 시간마저도 없다고 한탄할 정도로 몰아세우고 있다. 또한 민주당이 여당이지만 그 동안의 실정으로 인해 사실상 한나라당이 여당 역할을 하고 있는 것도 노 대통령에겐 불편하다. 지방 권력의 장악으로 탄생한 거대야당은 일일이 개혁정책에 브레이크를 걸어 소수정권인 노 대통령은 개혁에 힘을 받기 어려워진 것도 어려워진 이유다. 또한 지난 대선 당시 노무현 후보를 지지하지 않았던 50%의 사람들 역시 노무현의 `노'자만 나와도 듣기 싫어한다. 이들은 이미 대통령선거 무효소송을 제기함으로써 새 정부의 브레이크를 걸었으며 한나라당을 압박하기도 했다. 노 대통령은 이런 어려움을 국민의 여론과 지지로 정면 돌파할 계획인 듯 하다. 새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라고 지은 것부터가 그런 맥락에서 읽힐 수 있을 것이다. 대통령직 인수위윈회는 1월11일부터 2월11일까지 한달간 국민정책제안을 받은 결과 하루 700건꼴인 2만2천1백68건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민들의 정책 참여가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는 결과이기도 할 것이다. 인수위원회는 이 중 일부 제안은 즉각 정책에 반영키로 했으며 타당성 있는 제안은 해당 부처에 넘겨 적극 검토하도록 했다고 발표했다. 인수위원회에 따르면 시행이 확정된 제안에는 `독도에 우체통 설치, 독도 풍경우표 발행, 의정부 여중생 사망사고 지점 도로 4차선 확장, 고속도로 통행료의 교통카드 지불, 국가유공자증 전자카드 발행' 등이 있다. 또한 해당 부처와 추후 협의해 긍정적으로 검토키로 한 제안 중에는 이황, 이이등 이씨 성을 가진 조선시대 남성일색인 화폐 도안인물을 김구, 유관순 등으로 다양화하자는 안도 눈에 띄었다. 그러나 이런 국민들의 활발한 정치참여에 대해 일부언론들은 `포퓰리즘'이라며 경계의 눈초리를 보내고 있다. 인터넷으로 대변되는 국민들의 정치참여는 더욱 더 많이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은 국민들의 여론조차 자신들의 맘대로 좌지우지 할 수 있다고 믿는 오만감마저 엿보이고 있다. 모 일간지는 “기대와 반비례해 불안감도 커져 간다. 인터넷의 해악이 바이러스처럼 국정에 스며드는 경우다. 익명성에 따른 여론몰이와 포퓰리즘, 수(數)의 우위와 전문가 식견의 균형 문제, 세대간 갈등과 새로운 정보 소외에의 우려다”라며 인터넷을 통한 국정참여 불안감을 드러냈으며 또 다른 신문 역시 칼럼을 통해 “정권인수위는 장관을 비롯, 인재의 인터넷 천거를 받고 고위공무원 비리의 인터넷 고발을 수용할 뜻을 비쳤다. 첨단이기를 이용한 진선(進善)제도요 현대판 신문고랄 수 있다. 하지만 음해의 폭군으로도 부각되고 있는 익명이 보장된 인터넷인지라 역사를 거듭해온 시행착오의 전철을 밟지 않을 조건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다. 이에 대해 한 인터넷 신문은 “인터넷이 시대적 대세라고는 하나 문제가 없을 수는 없다. 그러나 정치적 당파성 때문에 인터넷의 단점을 침소봉대하여 인터넷 매체 자체의 가치를 폄하하거나, 인터넷을 트집잡아 특정 정파를 공격하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다. 거대 신문사들은 인터넷의 힘과 가치를 자각하고 쌍방향성에 입각한 자기 개혁을 시도하는 한편 인터넷이 지향하는 민주적 가치를 포용하도록 노력해야겠다”며 일침을 놓고 있다. 노무현 대통령의 `참여정부'는 이렇게 처음부터 힘든 길을 가고 있다. 하지만 권력의 단 맛에 굴복하지 않고 초심대로 개혁을 진행해 나간다면 역사상 처음으로 성공한 대통령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는 “내가 추구하는 것은 보통 사람들의 공정하게 경쟁할 기회를 가로막는 특권의 철폐일 뿐”이라고 주장해 왔으며, 실제로 그는 이념적 도그마보다는 실용주의적 자세를 보여왔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노무현 대통령의 당선에는 극심한 지역갈등을 해소하고 국민통합을 이뤄낼 희망적 신호도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영남 출신인 그가 전통적으로 호남을 주요 기반으로 삼았던 정당의 후보로 출마해 영남권에서 상당한 득표를 했으며, 실제 선거전 과정에서 지역 대결보다는 세대·정책대결이 부각된 점도 ‘화합 대통령’에 대한 기대를 부풀리는 요인이다. 이승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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