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떤 정치세력이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동안 그 세력의 범과를 정확하게 분석하거나 비판하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바로 그 세력이 모든 정보를 독점하고 있으며, 그 정보의 내용을 오용하거나 악용하는데도 그 권력 밖의 사람들에게는 그 오용과 악용에 즉시즉시 대응할 수 있는 기술력이나 실력이 없을 뿐만 아니라 실제로 그런 작업은 상당한 불이익을 각오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과의 싸움을 잠시도 쉴 수 없는 것은 저항 없는 권력은 반드시 타락할 수밖에 없으며, 그러면 모든 국민이 반역사(反歷史)의 삶을 살게 되고 그 정권 자체도 재앙적인 몰락을 운명적으로 당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 정권은 바로 이 같은 역사적 재앙의 목전에 있다. 소위 이명박 정권이 주창하는 `4대강 사업'이라는 것을 보아서 하는 말이다. 분명히 말하면 그것은 `사업'이 아닌 `사건'으로, 이 4대강 사건은 이명박 정권의 “세 가지 죄”를 증언해준다.
첫째, `오만'(傲慢)이라는 죄다. 불교, 가톨릭, 기독교가 4대강 사업을 반대하고, 2300명의 교수들, 전문가들이 “4대강 사업은 유역관리 방법으로는 시대에 뒤떨어진 발상”이라며 “유럽과 미국에서는 근래에 강이 굽이치고 넘칠 수 있는 공간을 주고 있으며 이런 방식이 생태적으로 건전하고 준설(浚渫)과 제방설치에 따른 유지관리의 어려움도 없애준다”고 주장한다.
뿐만 아니라 세계적인 연구지를 통한 학자들의 “시대 역행”이라는 주장이 그치질 않아도 MB정권은 “그것은 몰라서 하는 소리”라면서 정부가 끈질기게 설득해갈 것이라며 오불관언(吾不關焉)이다. 그뿐인가? MB는 한술 더 떠 이렇게 말한다. “4대강 사업은 `진실'이며 그 반대는 정치적 목적에 따른 것이다”라고…. 오만이다. 이것이 MB정권의 첫 번째 죄다.
두 번째 죄, 거짓말, 거짓행위다.
처음부터 전문가, 학자, 운동가들을 동원해서 학술적 작업과 현장의 답사, 세계적인 검토의 결과로 제시된 사업이 아니었기 때문에 드디어 `사업'이 `사건'이 되어버렸고 정치, 경제, 사회적인 뚫을 수 없는 벽에 부딪히면서 빚어진 것이 4대강 사업의 `거짓 피알'이라는 것이다.
`팔당유기농 경작지 보상을 위한 수용 재결신청'에서(2010. 4. 28.) `4대강 살리기 동영상'에서(2009. 2.) 4대강 추진 본부의 방송광고와 홈페이지에서 양질의 수질을 하(下)수질로, 외국에서 있었던 독극물로 떼죽음한 물고기들 사진을 국내의 것으로 악용하고, 실제와는 전혀 다른 `자연습지전무'라는 동영상으로 4대강 사업을 거짓 선전하고 있는 것이다. 국민들에게 MB와 그 정권이 거짓말을 하고 있다.
세 번째의 죄, `밀어붙이기'다.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죄가 바로 이 `밀어붙이기'이다.
대통령은 국민의 명을 받아 그 명을 수행하는 공복(公僕)임을 잠시라도 잊어서는 안 된다. `통치자'라는 말은 반민주시대의 반역사적인 칭호이다. 그래서 대통령은 자기의 의지나 소신을 수행하는 자가 아니라 민의(民意), 민명(民命)을 귀와 가슴을 열고 경청해야 하고 그 수행에 힘을 쏟아야 한다. 그것이 민주주의라는 것이다. 그런데 이 점에서 MB는 비참할 정도로 실패하고 있다. 아니 반역하고 있다.
MB의 밀어붙이기를 두고 하는 말이다. 도대체 국민을 무엇으로 알고 밀어붙이기인가? 그것은 곧 반민주, 반역사적인 범죄 아닌가? 주인인 민(民)을 밀어붙인다니 말이다. 세상에 `군사훈련'에 지장을 주면서까지 군대를 토목공사에 불러낸다니 말이 되는가? “MB의 임기 내에 마쳐야 하는 사업(?)”이라면 그것은 분명히 말해 `이명박의 일'이지 국가의 일, 국민의 일은 아니다. MB와 그의 정치세력들은 오만과 거짓, 그리고 밀어붙이는 반민(反民)의 죄를 더 이상 범치 않아야 한다.
정권의 말로가 재앙이서는 안되지 않겠는가?
<복음인in 들소리>는 하나님의 교회다움을 위해 진력하는 여러분의 후원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동반자로서 여러분과 동역하며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함께 하겠습니다. 샬롬!
후원계좌 : 국민은행 010-9656-3375 (예금주 복음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