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 기관들 '2013년 정책제안서' 발표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와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국기독학생회총연맹은 지난 29일
기독교회관에서 '한국교회 2013년 정책제안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책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2013년 정부 예산 편성에 작은 자를 섬기는 그리스도의 정신이 구현될 수 있도록 기독교 기관들이 정부 예산에 현미경을 들이댔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를 비롯해 한국YMCA전국연맹, 한국YWCA연합회, 한구기독학생회총연맹은 지난 29일 기독교회관 에이레네홀에서 '한국교회 2013년 정책제안서 발표' 기자간담회를 갖고 앞으로 정부가 사회적 약자를 돌보는 정책을 세우고 구체적으로 정부예산에 반영토록 한다는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한국사회 곳곳에 존재하는 '지극히 작은 자 하나'(마 25:40)에 대한 관심과 사랑을 우리는 외면할 수 없다”고 전제하고 “정부 예산 수립은 단순히 수치를 분배하는 일이 아니라, 인간·공동체·자연을 함께 살리는 통합적 대안 마련의 과정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현 정부 들어 지난 4년 동안 정부 예산은 매번 시한에 쫓겨 날치기 통과되었던 것을 밝히면서 “국가의 살림살이가 정쟁의 도구로 전락해서는 안 된다”며 정책제안서에는 정부 예산을 분석한 내용과, 핵심 정책 제안을 담았다.
그러나 “이 정책 제안서는 대선 후보들에게 제시하려는 공약 참고자료가 아니다”라면서 이번 정책제안서 발표에 대해 대선과는 선을 그었다.
정책제안서에는 담긴 핵심 정책은 사회 양극화를 해소하고 “모든 생명체가 생명·평화·정의를 마음껏 누리고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에 가장 가깝다”는 전제아래 환경, 경제정의, 한반도 평화와 통일, 농어촌 살림, 사회복지, 여성, 교육 분야로 크게 나눴고, 기타정책으로 균형적인 국토 발전, 언론 민주화, 사법 개혁, 금융과 사행 산업, 소수자의 인권 등에 대해 제시했다.
특히 4대강 건설을 중단하고 원래 상태로 복원함으로써 과도하게 집중되었던 예산을 복지 분야로 돌리는 방안, 재벌 특혜를 폐지하고 재벌이 무제한적 확장을 막는 방안으로 과세의 공정성과 형평성 등을 고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한반도 평화 통일을 위해 인도적 차원의 대북지원과 남북경제협력 재개를 통해 경제적 통일을 지향할 것을 제안했다.
정책제안서를 4개 단체가 공동으로 배포하며 각 대선 캠프와 국회의원들에게 전달해 실제적으로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김영주 총무는 “그동안 구호에 그쳤던 종교시민사회 운동이 건강한 사회를 위한 실천으로 나아가는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될 것”이라면서 “한국은 국민소득 2만달러, 인구 5천만인 국가를 통칭하는 20-50클럽에 가입됐지만 복지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이라며 “재벌 개혁 등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정책제안서는 지난 7월 10일 '에큐메니칼 행동의 날' 행사를 통해 정부의 예산 편성 및 문제점 분석을 통해 도출된 것으로 내년 행사를 위해 11월 중 준비위를 구성하고 정부의 예산 편성 스케줄에 맞춰 2014년 2월경부터 활동을 시작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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