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가 막힌 전략이다. 현행 300명도 많다. 오히려 절반으로 줄이자는 국민들이 있는데 300명에서 69명 또는 90명을 더 늘리자는 야당 혁신안이 언론에 떠돌고 있다.

야당의 혁신위원장이 현행 300명도 많다는 여론을 무시하고 국회의원을 대폭 늘리자고 한 것은 전술과 전략이라는 정치기술이다. 이런 식으로 붕 띄워놓고 여당과 협상하면 최소한 절반 또는 절반의 절반만 얻어내도 몇 십 명 증원할 수 있다는 계산으로 숫자를 부풀린 것이다. 여당이 무조건 내던져 버리지는 못할 것이라는 식도 정치기술에 포함된다.

언론도 누가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다느냐는 논법을 동원하고 있다. 일단 제일야당이 방울을 달았으니 아무리 양보해도 최소한 10명이나 20명은 늘려야 하지 않겠느냐는 동업자 논리다.

언론이 야당이나 일부 여당의 국회의원 늘리기 전략에 함께 어울리고 있음은 짜고 치는 고스톱 방식이다.

국회의원 숫자 늘릴 수 없다. 현행으로도 넉넉하다. 인구비율이나 선진국 비율로 보아도 넉넉하다. 69명이나 90명 늘리는 것은 남북한 통일시대의 국회의원 숫자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말이 나왔으니 말이지 지난번 19대 선거 때인가. 세비(국회의원 활동비)를 절반으로 줄인다 해 놓고 왜 세비 삭감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가? 국회의원들, 좀 심하다고 생각하지 않은가? 국민을 함부로 대하는 버릇을 고쳐야 한다. 지금은 50, 60년대가 아니다.

다시 생각을 정리해 보자. 현재 인구 5천만 명 이내인데 300명이면 행정부를 감시하고 입법행위 등 국회기능을 수행하기에 숫자가 적지 않다. 인구밀도 비율, 또 시대 변천에 따른 효과, 무엇보다도 지방 자치의회와의 기능 분담까지를 연구해 본다면 300명으로 고도의 효율이 가능할 수 있다.

그렇다면 금번 새정치민주연합 혁신위원회가 내놓은 국회의원 증원문제는 앞에서도 말했듯이 정의로운 발상이 아니다. 갑자기 300명 기준에서 69명에서 90명까지 증원이라는 충격요법은 정직하고 성의 있는 대안이 아닌 후진국 형 정치기술이다. 국민을 깔보는 식으로 정치를 하려들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