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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체(國體)가 흔들리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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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57호] 승인 2018.02.07  14: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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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민주주의다. 어떤 경우에도 ‘자유’가 동반되지 않으면 참딘 ‘민주주의’가 성립되지 않는다. 그런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그들이 만든 헌법개정 시안에서 ‘자유’를 빼고 발표했다가 항의성 의문이 자체에서 일어나자 4시간 만에 대변인을 통해 착오였다면서 되돌려 놓았다.

‘민주주의’라면 북한의 ‘인민민주주의’가 있다. ‘동원민주주의’ ‘참여민주주의’도 있겠다. 5.16 군사정권 초기에는 ‘교조민주주의’가 얼굴을 내밀었다가 사라진 때도 있었다. 헌법 제4조로 1948년 건국기 헌법인데 그동안 몇 차례 헌법개정이 있었지만 단 한번도 시비가 없었던 조항이 이 금번 정부에서 집요하게 모색되고 있는가. ‘자유 민주주의’ 안에 시비를 걸고 나왔던 정부 여당 측 자문위원단 시안에서 ‘자유’가 삭제된 내용이 떠돌 때부터 뜻있는 이들의 경계심을 자극했던 일이 드디어 정부 여당의 본심을 엿볼 수 있게 되었다.

정부가 2020년부터 쓸 중·고등학교 교과서 집필 시안 기준에서도 ‘6.25 남침’ ‘북한 세습 체제’ ‘북한 주민인권’이란 표현이 사라진 것으로 드러났다고 한다. 왜 우리는 대한민국 존립의 근거가 되는 자유 민주주의에 대한 자부심을 걷어차려 하며, 6.25 남침에 대한 확신이 없는 자세로 북한 왕조의 세습체제나 인권에 대한 정직한 인식과 평가를 쉬쉬 하려드는 세력들 앞에서 자유대한민국의 자부심을 갖지 못할까.

참으로 불안하다. 1945년 광복이후의 모든 역사 현실을 백지로 되돌리겠다는 것인가? 그러면 그동안에 일어난 수백만 명의 아까운 생명들의 희생은 무엇이며, 오늘도 분단의 아픔을 겪으면서 자유민주주의체제 아래서의 인간 가치를 지켜내려는 5천만 한국인들은 무엇이란 말인가? 그러나 여기서 잠시 생각해 본다. 자유민주주의의 가치를 뛰어넘는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세력들이 있는데 그들은 실체를 더 분명하게 드러내서 무한토론을 하거나 좋아하는 국민투표를 해보면 어떨까? 대한민국, 자유자본주의 사회체제 안에서의 자유민주주의를 뛰어넘을 수 있는 이데올로기를 자신하거든 대토론회를 열어봄이 어떨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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