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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공개념, 모두가 지으신 존재 의미 향유하며 사는 하나님의 법”‘땅은 하나님의 것’ 실현 위한 분투,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
정찬양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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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77호] 승인 2018.09.18  16:0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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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는 집값,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의
결과는
극단의 불균형과 부자유

성경이 제시하는
‘희년’과 ‘토지공개념’으로
평등과
자유의 삶 이뤄가야

 

   
▲ 남기업 소장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모든 사람들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익과 관련된 모든 사람과 싸우는 현상, 마치 국가의 질서 없이 생존을 위해 살아가는 무질서한 상태를 이르는 것으로 영국의 철학자 토머스 홉스(1588~1679)가 한 말이다.

우리나라의 부동산 투기 과열을 ‘토지+자유연구소’ 남기업 소장(48, 수원성교회 집사)은 이 한마디로 정의했다. 모두가 자기 이익을 위해 투쟁한 결과 남는 것은 극단의 불균형과 부자유이고 이것은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창조세계의 질서와는 너무도 거리가 멀다는 것이다. 그러나 이 총성 없는 전쟁에 그리스도인들도 예외 없이 가담하고 있는 현실에서 남 소장은 성경이 제시하는 ‘토지공개념’으로 이 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계란으로 바위 치기지만 남 소장은 불공정으로 뒤덮인 부동산 투기라는 단단한 바위가 깨지는 날, “그날은 반드시 온다. 아니, 꼭 와야 한다”는 확신 속에 걸어가고 있다. 그것이 ‘희년법’을 통해 누구나 지으신 존재 의미를 향유하며 살 수 있도록 자유를 선물하신 하나님의 법에 부합한 세상이기 때문이다. 그렇게 계란 깨뜨리기 세월 13년, 그의 소원은 얼마나 실현됐을까?


# 토지공개념 실현, 모두가 웃다

요즘 서울에서 사는 사람들 사이에 통하는 새로운 인사법이 생겼다. ‘거기는 집값 얼마나 올랐어요?’ 이 질문에 반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투기 과열 지역에 집을 선점한 사람들은 천정부지로 뛰는 집값에 웃지만 그렇지 못한 사람들의 불안과 좌절감은 뛰는 집값만큼 크다.

남 소장은 이번에 정부에서 내놓은 9.13 부동산정책에 대해 “여당이 ‘토지공개념’까지 언급했지만 이번 정책은 종부세 강화 시늉만 냈다”며 실망스럽다고 평가했다.

언론에서도 정부 정책에 대해 금융규제 강화로 돈 없는 사람들에게는 오히려 길이 막히고 돈 있는 사람들에게 유리한 정책이라는 비판이 높다. 정권마다 번번이 실패하는 부동산 정책, 정말 잡을 수 없는 신기루일까? 남 소장은 “집값 급등은 투기적 가수요 때문에 일어난 현상으로 투기적 가수요를 차단하는 데 가장 좋은 수단은 보유세 강화”라고 말했다.

“토지정의는 모든 사람이 토지에 대한 권리를 평등하게 누려야 한다는 정신입니다. 지금은 토지와 자유를 결합시키는 상상력이 절실히 필요한 때입니다. 지나온 역사는 인간이 토지가 없으면 자유도 없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토지는 일반물자와 달리 사람이 만들지 않습니다. 인간이 만든 것들은 없으면 불편하지만 토지가 없으면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어디나 평등한 토지권 사상이 잘 적용된 사회일수록 안전했고 경제가 발전했으며, 건강한 문화가 꽃피웠습니다. 반면 이 사상에서 멀어질수록 사회는 병들었습니다. 토지문제는 사회 모든 문제의 근원입니다. 성경은 땅에 대한 권리를 모두가 누리도록 하는 자유를 명령하고 있습니다.”

‘토지+자유연구소’는 평등한 토지권이야말로 참다운 자유를 실현하는 토대다 된다면서 평등한 토지권 회복을 연구하고 정책을 제시해오고 있다. 1984년부터 희년 정신과 원리를 토지제도에 구현하는 운동을 펼쳐온 ‘희년함께’를 모태로 2007년 설립됐다. 정신은 성공회 수도원인 예수원 설립자 대천덕 신부(Reuben Archer Torrey III, 1913~2002)의 성경적 경제정의를 따른다. 대천덕 신부는 미국의 경제학자 헨리 조지(1839~1897)의 경제학과 토지는 야훼의 것이므로 아주 사고팔지 못한다는 레위기 말씀에 근거해 성경에서 말하는 경제정의 실현을 위한 운동을 폈다.

‘토지+자유연구소’가 주장하는 ‘평등한 토지권, 참다운 자유’의 핵심에는 성경에 제시된 희년법(레위기 25장)이 있다. 레위기가 쓰였던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했을 때 하나님은 땅을 지파별로 골고루 나눠주도록 하고 경계를 옮길 수 없게 함으로 영구 매매를 금하셨다. 한시적으로 매매하더라도 50년이 되면 돌려받을 수 있게 한 것이 토지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남 소장은 “희년은 모든 사람이 자기 존엄을 지킬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법으로 모세 율법의 정점에 희년이 있다”면서 “이에 반해 땅을 개인이 마음대로 사고팔면서 돈을 축적하는 토지사유제는 바알의 제도(왕상 21장 나봇의 포도원)”라며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흐름을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 땅을 골고루 나눠주는 레위기 당시의 토지에 대한 이해를 오늘에도 적용할 수 있을까? 물론 불가능하지만 적어도 이 정신을 기반으로 한 사람이 과도하게 토지를 소유하는 투기현상을 막을 방법으로 ‘보유세 강화’를 제시했다.

“땅의 위치에 따라 가격이 천차만별입니다. 지하철, 공원 등 사회 기반이 조성되는 것에 따라 땅값이 결정되는 것이지요. 보유세는 땅에서 발생한 가치인 지대를 환수해서 공유하는 것입니다. 그럼 땅을 필요한 만큼만 소유하게 될 것이고, 땅을 소유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모두가 나눌 수 있게 됩니다.”
땅은 인간이 만들어낼 수 없기에 누구에게나 동등한 소유권이 주어져야 한다는 것은 성경의 법을 말하지 않더라도 자연법에 해당한다는 설명이다. 그런데 왜 오늘의 현실은 땅이 이익의 정점에 있게 된 걸까?

“1%의 인구인 50만 명이 개인 토지의 55.2%, 10%의 인구가 97.6%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토지 보유를 보더라도 1%의 법인이 76%를 소유하고 있고요. 일부가 과다하게 독점함으로써 정치권력, 경제권력, 종교권력, 언론권력까지 쥐고 있으니 이러한 불평등을 바로잡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인의 만인에 대한 투쟁’, 남 소장은 개인의 도덕적 관점에서 ‘부동산 투기 하지 말자’가 아니라 제도적으로 땅을 사고팔아서 수익을 낼 수 없도록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주장을 ‘희년함께’는 기독교적으로 풀어가고, 토지+자유연구소는 일반 사회의 언어로, 정책 중심으로 제시하는 데 주력한다.
 

# 계란으로 바위 치기?

하나님 법대로의 삶에 대한 꿈은 대학 시절부터의 고민이었다. 학부에서 정치학을 공부하면서 토지문제가 심각한 것을 봤다. 인구의 4분의 1일 기독교인이라는데 왜 우리 사회는 혼란을 거듭하는 것일까? 당시 기독교 세계관 관련 서적들을 보면서 하나님 중심의 삶에 대해 생각하게 됐지만 “어떻게?”라는 물음에서는 답을 찾기 어려웠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고민하면서 구조화된 악에 대한 도전이 필요하다는 확신이 커졌고, 심각하게 꼬인 토지문제야말로 하나님 나라와 거리가 멀어지게 하는 구조화된 악이라고 보았다.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위해선 성경에 기반하되 누구든지 알아들을 수 있는 용어로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생각, 남 소장이 토지정의 운동에 나서게 된 이유였다.

토지정의를 오늘의 용어로 설명한 19세기 학자 헨리 조지를 통해 실타래처럼 꼬인 한국의 토지 문제를 풀어낼 실마리를 찾았다. 그의 책을 탐독하며 흥분으로 밤잠을 설칠 때가 많았다. 헨리조지는 자신의 책에서 하나님에 대해 언급하지 않지만 그분에 대한 경의로 가득한 것을 느꼈다. 물론 지금 상황에 적용하자면 한계가 분명히 있지만 토지 소유자가 성장의 과실 대부분을 차지하는 분배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그에 대한 해법을 제시했다.

확신 속에 걸어온 지 13년이 되었지만 부동산 문제를 바로잡는 것이 계란으로 바위 치기라는 것은 누구보다도 잘 안다. 가장 힘 빠질 때는 기독교인들마저도 “좋은 이야기이긴 한데, 가능하겠어?”라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는 것이다. 그래도 요즘처럼 치솟는 집값에 허탈해하는 사람들이 늘어나는 만큼 이대로는 안 된다는 인식과 공감대가 확산되는 것을 보며 변화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낀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듯한 상황에서도 외쳐야 하는 이유, 남 소장은 “토지에 대한 평등권은 모든 사람이 자기 존엄을 지킬 수 있게 하신 희년법의 실현”이라면서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하나님의 희년법으로 돌아감으로써 하나님 나라가 무엇인지 보여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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