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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또 정치적 희생물 되나?‘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 관련 한국교회언론회 논평
정찬양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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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97호] 승인 2019.04.25  14: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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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권이 바뀔 때마다 요동치는 교육정책, 이번에도 ‘국가교육위원회’ 설치 법안이 상정됐지만 기대보다는 회의적인 반응이 높은 가운데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언론회)는 4월 19일 논평을 발표 “또 교육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며 우려의 입장을 내놓았다.

더불어민주당의 조승래 의원이 3월 25일 대표발의한 ‘국가교육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제안 이유의 핵심은 “초정권적·초정파적 독립기구인 국가교육위원회를 설치해 국가주도의 하향식 정책추진이 아닌 국가교육위원회와 교육부, 교육청, 학교 간 합리적 권한 배분에 근거한 협력적 교육 거버넌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헌법에 보장되는 교육의 자주성, 전문성,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한다는 목적으로 4월 16일 국회에서 공청회까지 마쳤다.

그러나 언론회는 “그 내용을 살펴보면, 오히려 교육 현장에 혼란을 부추기며, 또 교육이 정치적 희생물이 될 수도 있다”고 우려를 밝혔다.

언론회는 법안을 발의한 의원들 45명 가운데 44명이 더불어민주당이며 나머지 한 명은 바른미래당인 것을 밝히면서 “특정 정파만이 지지하는, 특정 정파의 정치적 색채가 두드러진 법안”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교육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 총 19명 중 5명을 대통령이 지명(상임위원 1명 포함)하고 국회가 8명(상임위원 2명 포함), 교육부차관, 교육감 협의체 대표, 교원단체가 추천하는 2명, 한국대학교육협의회와 한국전문대학교교육협의회가 각각 2명씩 추천하는 인사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면, 집권 정권의 입맛에 맞는 인사로 상당수 채워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언론회는 “교육위원회는 초정권적·초정파적이라는 것이 무색하게 될 것이며, 중도적·전문가에 의한 ‘국가교육기본계획’을 세우기는 매우 어려울 것”이라고 내다보고 “‘옥상옥’과 같은 국가교육위원회를 만들어 혼란을 부추기기보다는 불편부당한 성향의 전문가들에 의해 정책이 입안·실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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