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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난민 김민혁 군 아버지 심사 불합격 유감”교회협 성명-‘기독교 지식 많고 적음 개종 진정성 판단’ 우려
양승록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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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4호] 승인 2019.08.14  13:3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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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총무 이홍정 목사) 정의·평화위원회(위원장 최형묵 목사)는 8월 13일 법무부 서울출입국 외국인청이 이란 난민 김민혁 군의 아버지에 대한 난민인정심사에서 불인정 결정을 내린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교회협은 성명을 통해 법무부 외국인청이 기독교 관련 지식의 많고 적음을 개종의 진정성을 판단하는 근거로 삼은 점, 예배에 참석하거나 성경을 읽는 정도의 활동을 하였을 뿐 적극적으로 전도활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란 정부가 그를 특별히 주목하고 박해할 가능성이 낮아 보인다며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린 점 등을 언급하며 “개인의 신앙을 국가기관이 판단하고 가늠할 수 있다고 여기는 착각과 오만을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지적했다.

또 “이러한 자의적인 판단기준으로 신앙의 진위를 판별한 것은 신앙양심을 해친 것이며, 이를 근거로 난민 불인정 결정을 내림으로써 신앙 때문에 박해의 상황에 놓일 수 있는 당사자의 처지를 외면한 것은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에 해당한다 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교회협은 8월 12일, “차마 쓸 수 없었던 입장문을 쓰다”라는 제목의 입장문을 발표한 아주중학교 졸업생들을 언급하며 “비록 작은 정신은 꺾였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어둠 속에 버려진 이들을 감싸는 빛의 길을 걷겠다고 다시 한 번 다짐하며 한걸음 더 내딛는 청소년들이 바로 대한민국의 희망이며 평등하고 공정하며 정의로운 대한민국을 만들어 가는 든든한 디딤돌”이라며 “민혁 군 친구들이 걷고 있는 정의로운 여정을 뜨거운 마음으로 지지한다”고 밝혔다.

또 교회협은 “민혁 군 아버지가 제대로 된 난민심사를 통해 아들과 함께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히고, 이를 위해 법무부를 향해서는 개인의 신앙을 자의적으로 판단함으로써 김민혁 군 부자가 받게 될 박해의 가능성을 애써 축소하는 등 허술하고 부적절하게 심사를 진행한 사실에 대해 김민혁 군 가족에게 머리 숙여 사죄하고 즉시 잘못된 심사 결과를 바로잡을 것을 촉구했다.
또한 대한민국 국회를 향해서는 현재의 난민심사 과정이 지나치게 허술하고 부적절하며 비전문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을 직시하고 합리적이고 인도주의적인 심사과정을 갖추기 위한 법적, 제도적 장치 마련에 최선을 다할 것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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