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법적용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

전광훈 목사의 구속에 대해 한국교회연합(권태진 목사, 이하 한교연)와 한국교회언론회(대표 유만석 목사)는 “명백한 종교 탄압”, “형평성에 안 맞는다”는 내용의 성명과 논평을 각각 냈다.

2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한교연은 “전 목사는 수개월 간 광화문광장에서 범투본이 개최한 예배 및 집회에서 대한민국이 사회주의, 공산주의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취지로 설교 또는 연설해 왔다”며 “전 목사가 한 발언들이 공직선거법상 사전선거운동인가 아닌가는 앞으로 재판에서 시시비비가 가려질 것이지만 성직자의 신분인 전 목사를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판단해 구속 수감한 것은 매우 잘못”이라고 비난했다.

또 “전 목사가 광화문 집회에서 과도한 표현으로 정부를 비판하고, 때로 4.15총선을 언급한 것이 설령 선거법 위반이라 하더라도 이것이 성직자의 인신을 구속 수감시킬만한 중죄라고 누가 인정하겠는가”라며 “오히려 3.1절에 즈음해 계획한 대규모 반정부 집회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목적으로 과도한 법적용을 했다는 비판과 함께 명백한 종교 탄압에 대한 더 큰 국민적 저항을 불러일으키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교연은 얼마 전 임미리 교수의 “민주당만 빼고” 찍자는 칼럼의 사례를 언급하며 “국민을 내편 네 편으로 갈라 내편은 그 어떤 불법, 불공정에도 관대하고 상대편에 대해서는 가혹하게 처분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후퇴이며 역행”이라고 비난했다.

언론회는 논평을 통해 “전 목사는 현직 담임 목사이고, 한국 기독교계의 연합단체 지도자로서, 하등에 도피할 이유가 없고 증거인멸도 의미가 없다”며 “현 기독교 연합 단체의 종교 지도자를 무리하게 가두었다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보인다”고 비난했다.

그러면서 “전 목사가 24일, 피의자 심문 전에 기자들에게 한 말인, ‘제가 하는 모든 운동의 본질은 문재인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해체하고 북한 김정은에게 갖다 바치려는 의도에 대한 강렬하게 저항하려는 것’이라는 발언 때문이 아니겠는가?”라며 “법률 적용은 공평해야 하며, 정치적인 판단으로 미운 사람을 가두기 위한 수단이 된다면 이는 사법기관의 신뢰를 하락시키는 원인이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