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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텔레그램 n번방, 철저히 수사하고 신상 공개하라”한국YWCA연합회, 성명-“관련법 개정해 가해자 처벌 강화하라”
양승록 기자  |  dsr123@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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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호] 승인 2020.03.25  21:4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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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WCA연합회는 이번 디지털 성착취 온상인 ‘텔레그램 n번방’을 비롯하여 여성을 대상으로 한 모든 성착취 근절과 ‘강간문화’ 종식을 “경찰·검찰·법원은 디지털 성착취 대화방을 운영하고 성착취물을 생산 및 배포한 가해자를 철저히 색출, 수사하고 신상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텔레그램 n번방’은 여성들을 유인해 신상정보를 받아낸 뒤 협박하며 스스로 성착취 사진과 동영상을 찍게 했고, 이를 텔레그램 채팅방에 유포했으며, 피해 여성들은 가해자들에 의해 ‘노예’로 불렸고, 미성년자들도 다수 포함됐다. 성착취물이 공유되는 수많은 방들이 만들어졌으며, 수사망을 피해 산발적으로 방을 만들고 없애기를 반복해 ‘n번방’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지난 3월 19일 운영자 중에서도 가장 악랄했던 ‘박사’(20대 조모씨)가 구속됐고 공범도 함께 검거되었고 추적된 텔레그램 성착취 대화방의 참가자는 26만명에 달했고, ‘박사’가 운영하는 대화방에는 최대 1만명이 참여하는 등 수많은 동조자와 ‘관전자’들이 존재했음이 밝혀져 충격을 안겼다. 이렇듯 ‘박사’의 악랄한 범죄를 존재하게 한 이면에는 수많은 남성들이 존재했고, 이들을 등에 업은 ‘박사’는 끊임없이 활개치며 성착취를 서슴없이 자행하는 실태가 알려져 사회적으로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집단 성폭력’ 가해자인 ‘박사’와 공범자, 관전자들을 처벌하고, ‘텔레그램 n번방’의 핵심인 성착취를 죄의식 없이 공유하고 놀이로 여기는 뿌리 깊은 ‘강간문화’를 종식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한국YWCA연합회는 신상 공개 외에 △국회는 디지털 성범죄 관련 법을 제·개정으로 가해자 처벌과 양형기준 강화, 미성년자 의제강간 연령을 상향하라 △정부는 디지털 성범죄 전담부서를 신설하고 국제 공조수사 체계를 마련하라 △정부는 디지털 성착취 사건 피해자 보호조치 및 지원제도를 강화하라 △교육부는 왜곡된 성문화 해결을 위해 형식적으로 진행되던 보건 위주의 성교육을 넘어 현실에 맞는 이슈와 관점이 담긴 ‘성평등 교육’을 의무화하라 △언론은 선정적 보도로 인한 2차 가해와 왜곡된 보도를 멈추고,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하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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