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스티븐 레비츠키, 대니얼 지블랫-하버드대 교수)라는 책을 보니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첫째는 과거의 것으로(독재 때문), 두 번째는 지금의 것으로(법치 때문) 무너진다는 것이다. 독재는 힘과 조직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가져가고 심지어 생명까지 빼앗아 갔다. 소수의 사람들이 자신들의 조직을 위하여 권력과 법을 다수를 밀어내는 힘으로 행사한다면 독재정치와 법치정치는 다른 옷을 입은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폭력과 죽음의 정치라는 것이다. 이 둘의 공통적인 것은 소수의 기득권자를 살리려고 다수를 죽인다는 것이다. 민주주의를 무너지게 하는 정치는 다수를 위한다 하면서도 너무도 구체적인 소수를 죽게 한다. 이때 독재정치와 법치정치는 소수가 다수를 속여야 한다는 것이다. 이 책의 주장은 매우 설득력이 있다. 

우리는 독재정치 아래서 살아 보았고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라고 외치는 법치 아래서 지금을 살고 있다. 그런데 최근에 드러나는 정치 현실을 보면서 감출 수 없는 심정은 내 나라 정치와 정치가들이 어딘가 너무 어설프다고 느껴진다. 마치 다음을 쉽게 예견할 수 있는 가벼운 무협지를 읽는 기분이다. 이 나라 사법의 정치적 최고자인 법무부 장관과 법 집행에 있어서 최고인 검찰총장의 갈등은 우리 정치 수준을 세계 앞에 부끄러운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다. 한쪽은 죽이겠다고 법 조항을 어설프게 들추고 있고 한쪽은 생존을 위해 법치의 정당성과 공정성을 주장하며 방어를 하고 있다. 이 모습은 누가 이겼다 졌다는 문제가 아니라 법의 정당성과 집행의 공평성과 현실화의 능력문제다. 법이 권력자에 의해 마음대로 바뀌고 바뀐 법이 힘과 자리를 가진 자의 무기가 되어 뭇 생명이 위협을 느끼고 온 나라 백성이 불편해진다는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가 된다. 역사는 언제고 꼭 그 정치 책임을 물어야 하고 그 때의 권력은 역사의 평가와 심판을 받아야 한다. 

정치는 적절하게 질서와 순서를 밟아 설득하고 거부감 없게 집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래서 정치에는 정책으로 무엇을 하자는 철학과 그 정책을 어떻게 현실화할 것이냐는 책사가 필요하다. 내 편도 네 편도 이 나라 백성이고, 있는 자도 없는 자도 법으로 보호받아야 하는 이 땅의 백성이다. 그런데 법을 앞세워 누구를 죽이고 누구를 살린다고 결정하는 것인가? 이 정부가 법으로 백성을 살리지 못하고 살 수 없게 만드는 행정을 한다는 오해를 받지 않았으면 한다. 

이제 이 백성들은 정치인들의 거짓말을 안다. 그래서 더는 속지 않을 것이다. 어느 한 편과 그 한 사람을 죽인다는 인상을 받고 상대방이 평안과 유익을 누린다고 보이면 그 권력은 이 백성 앞에서 생존하기 쉽지 않을 것이다. 그 예가 촛불 정치다. 촛불 정치는 이 백성이 했다. 이 백성은 촛불을 든 심정으로 투표했다. 이 백성은 기대하며 이 정부를 선택했다. 불변의 절대 지지는 없다. 이 백성은 공평한 기회와 구별 없는 균등과 차별 없는 평등한 대접과 보호와 지원을 받기를 바라고 있다. 지금도 법과 조직을 새롭게 만들며 그것 때문에 분열과 갈등을 일으킨다면 이 정권은 법치를 위장한 악한정치로 평가 되고 나라와 백성에게 혼돈과 위기와 짐을 주게 될 것이다. 

코로나 방역에 이 백성들은 고분고분하고 순종하고 있다. 자신들의 사업을 접고 가게 문을 닫으면서도 하라는 대로 따르는 착한 백성이다. 나라의 안전을 위해 견딜 줄 아는 백성들이다. 이 나라 정치가 이런 고운 백성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란다. 국회에서 공수처를 만들기로 결정했단다. 공수처가 정치 위의 정치기구가 아니고 공수처법이 대한민국 헌법 위에 군림하는 더 강한 우선 법이 아니기를 바란다. 공수처가 누구를 지명하고 조준해서 사살하는 사격장이나 도살장이 되지 않기를 바란다. 이 백성은 사상과 이념을 초월하고 남과 북 남녀노소 강약의 구별 없이 모두를 살리는 나라 되기를 바란다. 민심이 천심이라 했는가? 하늘 사람은 적고 작아도 영원을 산다. 하늘을 향하여 영광을 돌리는 것이 무엇이며 땅의 생명에게 평화롭게 사는 것이 어떤 것임을 알게 하신 예수님의 삶이 진리며 생명이며 길이다. 예수님의 삶이 기독교다. 성탄은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의 나신 날이다. 당시의 종교가, 정치가, 사회가 자신들의 유익과 기득권을 유지하기 위하여 그를 죽였다. 예수님은 죽임을 당하면서도 옳음을 버리지 않았다. 먹히면서도 너를 살리는 삶의 상징인 구유에 나신 주님은 우리에게 하늘나라 운동에 참여하라 부르신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