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사회가 선진국으로 진입했고 많은 발전을 가져왔다고 하지만 장애인들은 여전히 경제적으로나 건강 등 복지가 열악하고, 차별을 느끼는 사람은 3명 중 2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1990년부터 장애인 실태조사를 실시한 이후 3년마다 한번씩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해 최근 2020년 실태조사를 발표했다. 목회데이터연구소 주간리포트 ‘넘버즈 188호’는 정부의 데이터 결과를 포함해 ‘장애인의 전반적인 생활 및 건강 실패, 사회‧경제적 상태 등’을 4월 20일 ‘장애인의 날’ 제43회를 맞아 다뤘다.

이번 정부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전체 장애인 수는 2020년 기준 전체 인구의 5%(약 262만 명)이며, 연령별로는 65세 이상 노인 비중이 50%로 절반을 차지했다. 이는 고령인구의 증가에 따라 지난 2011년 36%에 비해 크게 증가한 수치다.

장애인의 장애 유형별 비중을 보면 ‘지체장애’가 46%로 압도적으로 많았고, 다음으로 ‘청각장애’ 15%, ‘시각장애’ 10%, ‘뇌 병변장애’ 10% 등의 순이었다. ‘지체장애’가 많다는 것은 선천적 원인보다는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해 장애를 얻게 된 경우가 많음을 예측할 수 있는데, 실제 본 조사에서도 ‘장애 원인’의 80%가 후천적 질환이나 사고로 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장애가 결코 남의 얘기가 아니라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런가 하면 장애인 가구 중 1인 가구 비율은 27%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장애인의 경제 활동은 어떨까. 10명 중 7명은 ‘나는 경제적 하층’이라고 응답했다. 일반 국민이 ‘하층’이라고 인식한 비율(39%)보다 두 배 정도 높은 수치다. 장애인 가구 소득은 연평균 4,246만 원으로, 일반 가구 소득(5,924만 원)의 72% 수준으로 나타났다.

경제활동이 가능한 장애인 3명 중 1명(35%)만 취업 중일 정도로 고용률은 일반 국민의 고용률(61%)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준이다.

장애인 차별 정도는 어떨까.

장애인을 대상으로 우리나라(사회)의 장애인 차별이 있는지 질문한 결과, ‘있다’(매우+약간)고 응답한 비율은 64%로 3명 중 2명 가까이는 차별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 차별의 심각성’에 대해 일반 국민에게 물은 결과, ‘심각하다’(매우+약간)고 인식하는 비율이 53%로 ‘심각하지 않다’(전혀+별로, 17%)는 응답보다 3배 정도 높았다. 장애인이 차별을 느끼는 경우(64%)보다는 낮지만 일반 국민의 절반 이상은 차별의 심각성을 인식하는 결과이기에 주목된다.

장애인 자신의 주관적 건강상태를 물은 결과, ‘좋음’(매우+약간) 14%, ‘보통’ 37%, ‘나쁨’(매우+약간) 49%였다. ‘좋음’이라고 응답한 경우는 14% 비율은 일반 국민(‘좋음’ 응답률 32%)의 절반에도 못미쳤고 2017년 조사 대비 2%p 하락했다.

주관적 건강 인식뿐만 아니라 정신 건강 수준도 전체 국민 대비 나쁜 편이었다. 장애인의 ‘우울감 경험률’은 18%로 일반 국민 11%보다 7%p 높았고, ‘자살 생각률’은 일반 국민 대비 2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교통수단 이용 시 장애인의 40%는 어려움을 느끼는 것으로 나타났다. 눈에 띄는 점은 ‘장애인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이동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는 데에 ‘일반 국민’의 80%가 ‘그렇다’고 응답한 점이다. 장애인이 실제 교통수단 이용 시 어렵다고 응답한 비율보다 2배나 높은 수치다.

일반 국민에게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가 장애인 이동권 개선을 위해 내건 주요 요구사항을 제시한 후 이에 대한 의견을 물었다. ‘저상버스 확대 도입’(88%), ‘시외이동권 보장 체계 마련’(85%), ‘시군구 이동지원센터 설치 의무화 및 중앙정부 예산 지원’(82%) 등 모두 80% 이상의 높은 지지율(매우+지지하는 편)을 보였다. 전장연의 주요 요구사항을 국민들 대부분이 지지하는 셈이다.

다만 ‘전장연 이동권 시위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는 전체 응답자 중 ‘공감한다’(매우+공감하는 편)는 비율이 61%로 ‘장애인 이동권 개선 관련 주장’에 대한 공감도보다는 20%p 가량 낮았다.

이외에 장애인의 국가 지원을 10명 중 7명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으며, 국가와 사회에 장애인이 우선적으로 요구하는 사항은 “소득보장”(49%)을 가장 많이 꼽았다. 다음으로 ‘의료 보장’ 29%, ‘주거 보장’ 7%, ‘고용 보장’ 4% 등의 순이었다.

목회데이타연구소 측은 “장애인 문제에 관심을 갖는 데에는 사회 구성원이 개인적으로 장애인을 긍휼하게 여기는 마음, 즉 측은지심이 필요하다”면서도 “장애인 문제를 개인의 마음에 의존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장애인 문제를 접근할 때는 장애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가치관이 중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