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에 새로운 희망 제시하는 방법

&lt;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gt;<br>남기업 외 2인 지음/이상북스<br>
<땅에서 온 기본소득, 토지배당>
남기업 외 2인 지음/이상북스

지금 우리사회는 부동산과 교육을 문제로 꼽는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양극화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 속에서 이 책은 부동산 문제의 대안으로 ‘토지배당제’를 내놓는다.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지만 오늘날 비싼 고층 아파트와 빌딩을 올려다보며 건물에 압도되어 건물울 지탱하는 ‘땅’의 중요성 잊었지만, 부동산 문제가 실은 토지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지적이다.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토지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의 우리나라에서 자칫 땅 문제를 잘못 거론했다가는 ‘공산주의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기에 이 책의 저자들은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훨씬 심각했던 토지문제를 거론하며 사회주의는 해답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간과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지금의 토지문제를 그냥 두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비효율 문제는 물론 환경문제와 급박한 기후위기의 해법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 독점을 타파하고 난개발과 막개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생태환경에도 친화적인 길이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토지배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토지(부동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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