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류에 새로운 희망 제시하는 방법
지금 우리사회는 부동산과 교육을 문제로 꼽는다. 젊은이들이 결혼하지 않고 아이를 낳지 않는 원인이 부동산 불로소득에 의한 부의 양극화와, 이것과 밀접하게 연관된 교육 문제에서 비롯된다는 지적 속에서 이 책은 부동산 문제의 대안으로 ‘토지배당제’를 내놓는다.
땅을 떠나서는 살 수 없는 존재인 인간이지만 오늘날 비싼 고층 아파트와 빌딩을 올려다보며 건물에 압도되어 건물울 지탱하는 ‘땅’의 중요성 잊었지만, 부동산 문제가 실은 토지문제라는 것이 이 책의 첫 번째 지적이다. 각종 사회문제의 원인의 원인을 찾아 들어가면 그 한가운데 토지문제가 똬리를 틀고 있다는 것이다.
분단 상황의 우리나라에서 자칫 땅 문제를 잘못 거론했다가는 ‘공산주의 아니냐’는 오해를 사기 십상이기에 이 책의 저자들은 먼저 사회주의 계획경제에서 훨씬 심각했던 토지문제를 거론하며 사회주의는 해답이 아님을 강조한다. 그러고 나서 지금 자본주의 사회에서 재현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어떻게 풀어나갈 수 있을지 고민한다. 무엇보다 부동산 문제를 간과하거나 어쩔 수 없다고 외면해서는 결코 안 된다고 역설한다. 지금의 토지문제를 그냥 두면 사회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불평등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비효율 문제는 물론 환경문제와 급박한 기후위기의 해법을 결코 찾을 수 없기 때문이다.
“토지 독점을 타파하고 난개발과 막개발을 막는 데 도움이 되고 생태환경에도 친화적인 길이지요. 이렇게 우리나라에서 토지배당제를 도입하는 것은 인류에 새로운 희망을 제시하는 획기적 사건이 될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합니다.”
토지(부동산)로 인한 불평등을 해소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며 제대로 된 시장경제에 가깝게 갈 수 있는, 그러면서 AI 시대에 가장 어울리는 대안이라고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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