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대표회장 소강석 목사)는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는 교계에서는 유일하게 균형잡힌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문제와 관련 웨슬리교단협의체인 6개 교단인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이철 외 5인)와 예장통합(총회장 김의식)은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계는 즉각 병원으로 즉각 복귀하기를 촉구한다”는 정부의 입장과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아래는 3개 단체(교단)의 입장 전문이다.
 

"의료계는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는 의료계와 적극적으로
 대화에 나서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합의점을 찾아야 한다"

▶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 성명서 전문

최근 정부는 지역의 필수의료가 부족하고, 빠른 고령화로 의료 인력이 부족하여 의과대학 정원을 2000명 확대하겠다고 발표하였다.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 계획에 반대하여 전국 전공의들의 71%가 집단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의대생들은 동맹휴학계를 제출하기로 하는 등 의료계는 집단행동에 돌입하였다. 이런 상황 가운데 병원에서 수술을 앞 둔 많은 환자들과 가족들이 크게 염려하고 있다.

전 세계가 한국을 부러워하는 것 중의 하나가 세계적 수준의 의료체계이며, 전체 국민을 대상으로 한 단일 의료보험체계이다. 이로 인하여 우리나라 국민은 값싸고 우수한 의료 서비스를 받고 있다. 코로나19 펜데믹도 우수한 의사 및 간호사들의 헌신과 훌륭한 의료체계 덕분으로 잘 이겨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 지방에서는 필수의료 기반이 약화되어 위급한 상황에서 치료시기를 놓치거나, 타 지역에 가서 진료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늘어나고 있다. 응급환자를 받아 주는 병원이 없어서 구급차가 전전하거나, 소아 환자, 산모 분만 등을 위한 의료 기반이 약한 지역이 많이 있는 등 지역의료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다.

물론 모든 문제가 의과대학의 정원을 확대하는 것만으로 해결되지 않는다. 정부는 필수의료 수가를 조정하는 등의 다양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인내심을 갖고 좀 더 진지하게 의사협회와 현장 의료진들의 입장을 경청하여 의과대학 정원 확대의 적정 인원에 대한 아름다운 합의를 이루어내기를 바란다.

또한 전공의들은 국민 생명과 건강을 담보로 하여 의료현장을 떠나는 극단적인 집단행동을 중단하기 바란다.

한국기독교공공정책협의회는 히포크라테스 의료인 윤리강령 선서문을 가슴에 품고 국민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하여 온 힘을 쏟아온 의료인들에게 존경하며 감사를 표한다. 디시 한번은 최소한 의료현장을 지키면서 문제해결에 나서줄 것을 간곡히 바란다.
 

"국민 생명을 담보로 한 집단 행동을 즉각 중단하라"

▶웨슬리언교단장협의회

의료 인력의 안정적 확보는 국가적 과제다. 정부가 장기적 안목으로 의사 수급 계획을 수립한데 대하여 전공의를 중심으로 한 의료계의 반대행동에 대해 우리는 깊은 우려와 함께 반대의 뜻을 분명히 하며, 즉각 병원으로 복귀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지금까지 국민 생명과 건강을 첫째로 생각하며 정직하고 명예롭게 의술을 펼쳐온 대한민국 모든 의료진께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 하지만 지금 의료 현실은 인력 부족으로 인한 응급체계 마비, 비인기 진료과 기피 현상, 의사들의 과중한 업무와 피로 누적 등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대한민국 의사 수는 인구 1천 명에 2.6명으로 OECD 평균 3.7명에 크게 못 미치는 수준이다. 불과 10년 후인 2035년에는 1만 5천 명의 의사가 부족하게 되어, 국민이 제대로 된 의료 혜택을 받지 못해 생명권이 위협받는 불안한 상황을 맞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의대 정원 확대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 이는 지역 의료 격차를 해소하며 공공의료를 확충하여 국민 건강권을 보장하고,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피할 수 없는 결정이다. 의료계의 강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해 의대 정원 확대를 결정한 정부의 합리적인 판단을 적극 지지하며, 국민 건강과 생명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책 추진의 결단에 온 국민과 함께 감사드린다.

향후 정부는 의대 정원 확대를 시작으로,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보건 의료정책을 추진해 주길 바라며, 어떤 상황에서도 국민 생명이 우선으로 보호받는 의료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란다.

우리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밤낮 환자들을 돌봐온 전공의들의 수고와 헌신에 감사드리며, 집단행동을 중단하고 정부와 대화하며, 다시 환자 곁으로 돌아가 생명 수호 본연의 업무에 최선을 다해 주기를 간곡히 부탁하는 바이다.
 

"의료계는 즉각 병원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한다"

▶예장통합 총회장 김의식 목사

총회는, 최근 정부의 의과대학 정원 확대발표 이후 의료계가 취하고 있는 행동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 속히 의료계가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하는 파업을 철회하고 의료현장으로 복귀하기를 촉구하는 바이다. 그동안 우리 사회는 의료인력의 부족으로 응급실과 소아과 등 여러 문제가 있었음을 많은 국민이 주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대증원에 반대하며 집단행동을 하면서 여러 긴급한 수술이 연기되는 가 하면 급기야 응급환자가 여러 병원을 전전하다가 사망하는 일까지 발생하였다.

사실 의대증원의 문제는 당연하고 시급한 것이었지만 현상유지를 해오다가 불가피하게 정부가 증원조치를 한 것인데 이에 대해서 세계역사상 유례가 없는 전공의들의 사직 등 사실상의 파업은 국민건강을 담보로 생명을 살려야 할 의사들이 오히려 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읽게 하는 살인행위나 다름이 없다.

이에 본 총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이다.

첫째, 의료계는 이유여하를 불문하고 즉각 의료현장으로 돌아가 국민의 생명을 지키고 담보할 것을 촉구한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미증유의 현실 앞에서 의료계가 헌신한 것을 기억하며 온 국민이 감사의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을 안다. 따라서 의료계는 이러한 국민을 실망시키지 말고 초심의 마음으로 돌아가 의료현장을 지킬 것을 바란다.

둘째, 정부는 의료계와 끝까지 대화의 끈을 놓지 말고 설득과 협상을 통하여 지금의 이 어려운 상황을 지혜롭게 해결하기를 촉구한다. 정부의 의지는 존중하지만 의료계에 대해서 대화보다는 법의 이름으로 해결할 때 일어나는 부작용을 심각하게 헤아리기를 바란다.

주지하다시피 의대 정원 문제는 역대 정부마다 논의한 것으로, 의료계 집단반발로 미루어져 왔을 뿐, 언젠가는 시행해야 할 국가적 중대 사안이었다. 또한 코로나 19와 기후변화로 인한 감염병 문제 등 정부와 의료계가 협력해서 공공의료 확대 및 체계 구축 등 산적한 일이 많다. 이러한 과제 앞에서 정부와 의료계가 머리를 맞대고 협력하는 모습을 온 국민이 기대하고 있음을 의료계는 인지해야 한다. 이러한 국민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기를 바라는 바이다.

다시 한 번 의료계가 의대정원 확대 및 의료체계의 변화를 기대하는 국민의 뜻에 부응하기를 바라며 총회는 이 일이 해결될 때까지 깊은 관심을 가지고 기도하며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