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달 26일 살인사건 조사 도중 숨진 조 모씨가 조사 중 물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검찰총장과 법무장관이 동시에 옷을 벗는 사상초유의 사건이 발생했다. 시민단체들은 즉각 성명을 내고 “노벨평화상까지 받은 대통령이 통치하는 나라에서 아직도 고문으로 숨진 사람이 있다는 것은 수치”라며 정확한 조사를 요구했고 급기야는 국제인권단체인 앰네스티까지 나서 “한국은 인권 후진국”이라고 비난하기까지 했다. 국내여론 역시 물고문에 대한 정확한 진상조사를 요구했고 이 문제는 앞으로 우리나라 인권문제와 관련 논란이 일 전망이다. 동아일보는 지난 10일 `대통령은 고문에 대해 사과하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검찰이 자행한 고문치사와 물고문이 백일하에 드러났으나 김대중 대통령은 국민에게 단 한마디도 사과하지 않았다. 노벨평화상 수상자로서 평소 ‘한국은 인권선진국’이라고 강조하던 그였기에 이런 모습은 기이하게 여겨지기까지 한다”고 주장했다. 이 신문은 이어 “김 대통령은 국무회의에서 임기 초 검찰 간부들에게 “검찰이 바로 서야 나라가 바로 선다”는 말을 했다는 사례까지 들어가며 검찰의 반성을 촉구하기는 했으나 정작 자신은 반성하지 않았다. 검찰의 수사결과가 발표된 8일 청와대측이 며칠 전 언급을 되풀이한 것으로 미루어 김 대통령의 자세는 바뀌지 않은 것 같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신문은 “김 대통령은 정부 내에서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이런 식으로 밑에 있는 사람들의 책임만 물었다. 국민은 더 이상 그런 식의 화법에 현혹되지 않는다. 김 대통령이 직접 국민에게 사과하고 자책해야 한다. 또한 다른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유린 사례가 더 있는지 총점검하고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국민에게 약속해야 한다. 그래야만 국가기관의 고문이 사라질 것이다. 나라가 바로 서려면 누구보다 먼저 대통령의 생각이 바로 서야 한다”고 끝을 맺어 김 대통령의 사과를 강력히 촉구했다. 인권시민단체인 `인권운동사랑방' 역시 성명을 내고 “정부는 반인권적 수사관행을 개혁하고 감시할 수 있는 제도 개선책을 구체적으로 내놓아야 한다. 수사관들이 끊임없이 `가혹수사의 유혹'을 받게 되는 것은 피의자의 자백에 의존하는 수사관행 때문임이 수도 없이 지적된 바 있다. 밤샘조사를 밥먹듯 하고 피의자를 협박·폭행하는 수사방식은 모두 자백을 받아내기 위한 수사편의주의에서 비롯되는 일들이다”라고 말했다. 또한 “고문 등 국가기관에 의한 반인도적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입법을 서둘러라. 고문 가해자가 버젓이 공직을 차지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수사기관 종사자들의 무디고 무딘 인권의식은 고문 가해자에 대한 관용과 불처벌에 있었음을 좌시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우리나라의 인권문제는 어제 오늘 일이 아니다. 지난 전두환 대통령 당시 삼청교육대에서 시작돼 박종철군 고문치사 사건, 이번 살인사건 피의자 고문 치사혐의까지 잊을 만하면 인권에 관한 문제가 터지곤 한다. 경찰서 유치장의 급식실태를 보면 더욱 가관이다. 경찰청이 확보한 올해 유치인 급식비는 1인당 한끼에 866원씩 모두 21억2,777만원으로 120여만명 분이다. 세끼를 합쳐도 678원에 불과하다. 이는 정부가 정한 최소한의 생활을 위해 기초생활보장 대상자에게 지원하는 식비가 4인 가족을 기준으로 하루에 1만2,233원으로 1인당 한끼에 1,019원인데 비해 153원이나 모자란다. 아직 범죄자로 확정된 것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인간의 기본적인 조건인 의·식·주 조차 부당한 대우를 받는 현실은 우리나라의 인권상황을 여실히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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